굴욕적 <전쟁 예비탄약(WRSA-K) 양도 합의각서>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 2008년 11월 18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8일 10시 국방부앞에서는 굴욕적<전쟁예비물자(WRSA-K)양도 합의각서>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명된 <WRSA 양도 합의각서>가 11월 26일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 합의각서는 그동안 미군 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불평등하고 군사주권을 침해하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국이 입씻은 2조 7천억원 받아내라!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취지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유 실장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첫째로 1974년에 한미 간의 체결한 재래식 탄약에 대한 합의각서<SALS-K 의정서>에 의하면 탄약을 한국 정부외의 사용자를 위하여 한국 저장지역으로부터 반출할 경우 미국 정부는 그 탄약의 유지 저장 및 수송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상한다고 되어있고 1995년에 WRSA물자의 인수와 상계 처리한 전례도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2월 평통사와의 면담에서 WRSA를 반출할 경우 그 간의 관리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법적근거도 명확하고 전례도 있으며 국방부도 받아내겠다고 한 과거지원비에 대하여 국방부는 미국은 과거지원비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2조 7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받아야할 과거 지원비에 대하여 우리가 손실을 입게 된다며 미국 퍼주기 협상을 진행한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 유영재 실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는 동안, 미국인(추정)이 잠시 차를 멈춰 기자회견을 바라보았다.둘째로 <WRSA 양도 합의각서>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하고 또한 한국이 인수한 물자에 대해서도 국내안보, 자위권, 국제연합 헌장에 부합되는 조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 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굴욕적인 결과를 감수하도록 한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셋째로 지체되고 있지만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이 열리고 있는 지금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모의 탄약을 한국군이 소유하게 되고 특히 우리 정부가 확산탄 및 지뢰의 한국 내 계속 보관을 요청한 것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여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WRSA 양도 합의각서> 체결을 강력히 규탄 했습니다.
△ 50만톤의 탄약을 30년 이상 보관해줬으면, 당연히 보관비는 받아야 한다!마지막으로 WRSA-K 인수 합의는 2조 7천억으로 추정되고 있는 과거지원비를 미국에게 면제해줌으로 인하여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의 보편적인 원칙에도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 하라고 국방부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접수하였습니다.
△ 김종일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오늘 기자회견은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통일광장 선생님, 송무호 안양진보연대 대표, 박봉자 선생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근일꾼, 인천공대에서 참여하였습니다.
△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재협상 촉구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 안양에서 올라온 안양 진보연대 송무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