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촉구 1인 시위_3일째
이지스 구축함과 현대 미포조선 외주기업 해고노동자
2008.11.18(화) 낮 12시/국회 정문 앞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셋째 날 1인 시위는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예산심의가 본격화된지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삭감 시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1인 시위,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1인 시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현대미포조선 외주기업(용인기업)해고 노동자들의 1인 시위 등 국회 정문앞이 북적거립니다.
오혜란 팀장이 현대미포조선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 노동자에게 “현대미포조선이라면 이지스 구축함(KDX-Ⅲ)인 세종대왕함을 만든 회사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맞다”며 “정규직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은 그 배나 되는 4,000명이 넘는다. 비정규직이 아니면 배도 못 만드는데, 현대미포조선이 세계제일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배나 힘든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반도 안돼는 차별을 받는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답해옵니다.
5년 6개월 동안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해고노동자들의 실 고용주가 현대미포조선임을 확인)이 나왔는데 실 소유주인 정몽준 의원이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혜란 팀장이 국방비 삭감 1인 시위 피켓을 들어 보이며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 국산화율이 76%라고 주장하는데 알맹이는 죄다 미국산이라 미국으로 흘러가는 국방비가 너무 많다”고 말했더니 “껍데기만 한국산이구만, 죄다 그렇다”며 미국에 퍼주는 돈이 너무 많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민 혈세만 틀어막아도 노동자 생존권을 이렇게 팍팍하게 짓밟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오늘 국회 본청 420호실에서는국방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 7,600억원은 그 법적 근거(한미간 방위비 분담 8차 협정)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행위는 국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방위비 분담 예산을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의 행태는 국회를 단순한 거수기로 여기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면 불법이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방위 예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방위비 분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방위가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자는 여야의 합의가 지켜지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쓰지 않고 모아놓은 1조 1천억 원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농성을 시작한 농민들이 정문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