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려는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규탄한다!
한미 군당국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미 국방부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군수협력위원회(LC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협상과 탄약비군사화사업,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WHNS(윈스, 전시 미 증원군 지원 계획) 체계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와 부담만을 안기는 굴욕적인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 합의각서 체결 즉각 중단하라!
미군 쓰레기탄약에 대해서 양국은 세부 실무협의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합의각서(초안)를 교환하고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협상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 미측은 성능이 양호한 미군 탄약(WRSA)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거나 본토로 이전하고, △ 나머지 사용 가능한 탄약은 한국이 인수하며, △ 쓸모없는 구형 탄약은 국내 탄약재처리시설을 이용해 소각하거나 용해, 비료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노후탄약인 WRSA탄 중 그나마 제일 성능이 양호한 소수의 탄약은 미측이 사용하고, 한국측에는 본래 목적인 전시대비용이 아니라 기껏해야 교육훈련용 등으로 밖에 쓸 수 없는 탄약이나 사용 불가능한 탄약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미군 쓰레기탄약 모두를 미국이 가져가도록 하면 될 것을 한미동맹을 내세워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우리 군의 굴욕적인 행태를 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측 인수 품목과 수량을 ‘공정 시장가격’으로 산정하고 그 비용을 현금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운송 등의 용역으로 미측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것이 현명한 대안이라도 되는 듯이 내세우고 있지만 현금이 현물로 제공되는 것일 뿐 우리가 미국의 쓰레기 탄약을 매입하는 대가를 제공한다는 본질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방부는 또한, 탄약 비군사화를 위해 미측에서 용융로와 비료화 시설을 도입하여 노후 탄약을 해체해 고철과 비료를 생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충북 영동에 건설하고 있는 탄약폐기시설에서 미군 쓰레기탄약을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 방침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쓰레기 탄약 폐기과정에서 사고나 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은 미군 쓰레기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간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쓰레기탄약 폐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강요하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사고위험을 안기는 굴욕적인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탄약에 대한 대미 종속 심화하는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은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WRSA 이양 5차 협상 때 논의됐던 WRSA 관련 합의각서 개정 문제와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WRSA 관련 합의각서를 개정하여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미군탄약을 계속 저장해 준다면 탄약 운용의 종속성과 비용 등 저장관리 부담은 WRSA 프로그램이 종결된 뒤에도 지속되게 된다.
또, 미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을 증진한다는 것은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탄약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될 경우, 탄약 보급과 통제에 대한 대미 종속성은 심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탄약에 대한 대미 종속성을 심화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지속시킬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군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굴욕적인 미 육군 소유 재래식 탄약 관리(SALS-K) 합의각서와 의정서, 보충기록각서 등 관련 협정을 모두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전시 미 증원군 지원계획(WHNS) 체계발전’ 논의를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1991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이하 전시지원협정, WHNS UA)'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전시지원 합의각서(WHNS MOA)'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잠정전시지원계획'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미 증원군 지원 계획(WHNS) 체계발전이란 '전시지원 합의각서(WHNS MOA)'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결된 전시지원협정은 미국 측 의무와 책임은 모호한데 비해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 의무는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불평등한 협정의 전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 22일, 한미 군 간부, 행정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한미합동 전시지원(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절차 모의연습(CPX)을 실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년 KR/FE 연습 전에 ' 전시지원(WHNS) 절차 모의연습'을 정례화 하여 전시지원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전시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을 내세워 “새롭고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의 수립”을 운운하며 무제한의 인적, 물적, 재정적 부담을 우리 정부에게 강요해왔다. 이렇게 볼 때,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WHNS 절차 연습을 한미가 매년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향후 이 연습이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합리화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전시 미 증원군 지원 계획(WHNS)’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작계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해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여 전개되는 미 증원군을 지원하는 계획이라는 데 있다. 이 연습의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연습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슬러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남에는 굴욕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전시지원 합의각서(WHNS MOU)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군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전시 미 증원군 지원계획과 그 법적 근거인 불평등한 전시지원일괄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8. 6. 3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