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참여 위한 조기경보레이더(X-밴드급) 도입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08.7.9(수)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 평통사는 국방부의 조기경보레이더 도입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고 미국 MD 참여 중단 및 기만적인 한국형 MD구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가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6월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제 FBX 레이더(Forward-Based X-band radar)등 4종을 구매대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구매제안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살 생각은 없다”며 슬쩍 말을 바꿉니다.
오로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깎아 볼 마음에서 그랬다니 갸륵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색합니다. 살 생각도 없이 구매제안서를 보내면 전문적 무기장사꾼(레이시온사)이 들러리 설 까요 ?
그렇다면 지난 4월 8일 안보정책구상회의(SPI)때 미국이 X-밴드 급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요구했고 한국 국방부 역시 두 차례의 비밀 전문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데 그건 무엇 인가요 ?
△ 'MD 참여 위한 조기경보레이더 도입계획 철회하라!'레이시온사는 PAC-3 방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격통제기술 제공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한국형 MD구축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본에 배치되어있지만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면 중국 동북부 일대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까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샅샅이 훑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정찰위성(DSP, SBRIS-HiGH, LOW)에서 모은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미 전략사령부와 요격미사일로 전달되어 탄도미사일 요격체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 'NO! MD'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정확히 알면 알수록 공격작전을 펼치기도, 적극방어작전으로 탄도미사일 요격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그리고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국방부가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 또는 구입을 쉽게 포기할 리 없습니다.
△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X-밴드레이더를 도입할 의사도 없는 방사청이 미국 레이시온사에 구매제안서를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미국MD 불참'을 명확히 선언하고 구매제안서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오혜란 팀장은 미 본토, 영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 턱 밑인 체코에 그리고 중국 코 앞인 한국에 탐지거리 1,800Km인 X-밴드 레이더를 갖다 놓는다면 , 최소한 8군데에 조기경보레이더기지를 설치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한걸음 더 진전하는 반면 우리는 대중, 대러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며 X-밴드 레이더를 도입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오팀장은 또 국방부가 이른바 미국하고 연관이 없는 한국형 MD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 MD에 포섭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고 기만적 한국형 MD구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미국에 의해 세워진 이라크 친미정부조차 이라크 점령 미군에게 철군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판에 한국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권의 동맹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6자회담 정세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다자안보, 한반도 비핵화, 남북 재래식 군축 문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될 터인데 X-밴드 레이더를 포함한 MD구축은 이에 철저히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MD참여에 대한 국방부 저울질이 계속될 것이라 보고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가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