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주권 포기, 평화정세 역주행 미친 국방부 규탄 나홀로 시위
국방부 정문 앞, 2008년 6월 30일
△오늘 나홀로 시위는 낮 12시~1시까지 자주평화팀(오혜란, 공동길)에서 해주셨습니다 고시철회, 재협상 촉구,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쇠고기 촛불시위 와중에서도 국방영역에서의 퍼주기 협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려 7월 4일까지 무려~~ 5일간이나 펜타곤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회의(LCC)가 개최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협상과 탄약비군사화사업,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WHNS(전시 미 증원군 지원 계획) 체계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신고서 제출, 영변 냉각탑 폭파, 6자 회담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세를 발전시키려면 대북 체제 붕괴라는 한미당국의 전쟁목표와 대북 선제 공격적 작계 5026, 5027, 5029를 폐기하고 그에 따른 전시지원 및 동원정책을 대폭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군수협력위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국익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에 철저히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WRSA 탄약은 본래 목적이 북한 공격 및 점령 작전을 위해 비축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또 전시비축탄(WRSA)탄약은 20년 이상 된 것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한 것들이어서 사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문제 역시 전시비축탄(WRSA)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도 미 태평양사령부 차원에서 전쟁수행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붕괴를 노리는 공격적 작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전시 미증원군 지원계획은 대북 선제 공격적 작계 5027의 부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e)에 따라 증원되는 미군지원계획을 구체화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 증원군은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증원되는 공격적 전력으로서 남한 방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전시지원계획은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한국의 지원의무를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강요된 미친소 수입, 국민혈세로 못쓰게 탄약을 사들이는 WRSA협상. 민간소유의 자산까지 동원해 미군 뒷바라지를 요구하는 미국.....이에 굴종하는 이명박 정부 ㅠㅠ....
‘광우병 쇠고기 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미군사동맹의 확대’라는 이웃나라의 지적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평통사는 검역주권과 고시권, 국민생명권을 미국에 넘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촛불을 계속 들고 나가면서 탄약주권과 민족의 평화적 생명권을 위협하는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군수협력위원회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다는 구실로 각종 뒷바라지를 요구하고 관철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회의입니다. 전시지원협정 이행 약정,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 전시비축물자에 관한 사항 등이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SCM에서는 군수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한미 국방장관이 들어보고 코멘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