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의 남북 합의를 집대성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최고봉의 합의이자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통일의 역사적인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합의라는 점에서 온 겨레와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실로 뜨겁게, 뜨겁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데 대해 이를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한다. 이는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 천명은 한반도가 더 이상 냉전의 고도가 아니며, 대결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평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것이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 한편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과정과 맞물려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뜻한다. 이에 남북 정상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확인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이 최근에 취한 핵실험 중지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이자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를 향한 주동적인 조치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남북 정상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시작과 지속, 정착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에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실제로 비무장화하여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간에 공세전력들을 후방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한미연합군사연습처럼 사실상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의 공세 훈련을 축소, 폐기하는 한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나 합리적 방어 충분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상호 군축을 단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지속과 정착을 좌우할 관건적 요소다.
우리는 또한 남북 정상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두 손 모아 환영한다. 특히 남북 정상들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종전의 남북 합의를 되살리면서도 한 발 더 나간 합의들을 이뤄내고 평화 시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자주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적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연합연방제에 의거한 자주통일의 경로를 한시바삐 밝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비동맹 중립국가로서의 통일 한반도 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자주와 평화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단지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고도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남북 양 정상의 굳은 이행 의지가 실려 있고 임기 등 이를 실현해 나갈 객관조건도 여느 합의에 비해 크게 성숙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전면 이행되어 기필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그것도 만리마 속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화․통일촛불을 일구어 나갈 것이며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냄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 4. 2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