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정종욱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에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이 다름 아닌 흡수통일을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더욱이 정종욱 부위원장은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고 주장함으로써 흡수통일이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흡수통일 기도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흡수통일 기도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가까우며, 남북 간 극한 대결과 남북관계의 전면 파탄을 가져 올 뿐이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는 ‘신뢰’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대박’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는 ‘쪽박’마저 빼앗아 버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이중적 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 빨리 흡수통일의 망상에서 벗어나 남북대화 재개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흡수통일 기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식량난과 에너지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더욱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한미 당국이나 산하 연구기관들에 의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종욱 부위원장은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건 당국이 아니라 시장”이고, “북한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와 부정부패로 연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이 북한 경제에 부분적으로 도입, 허용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나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현상을 침소봉대하여 북한 경제체제를 마치 시장경제체제로 간주하고, 부정부패로 북한 정권의 통치가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를 북한 급변사태의 전조나 흡수통일의 토대로 여기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의 흡수통일 기도는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일부 수구적 이념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의 주관적, 비과학적 접근에 의한 것이어서 매우 허황되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냉전체제 와해 이후 미국 역대 행정부들의 대북 급변사태 발발에 대한 거듭된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온 지난 20년간의 과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북한 급변사태를 기대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파탄과 전면전을 포함한 극한 대결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5․24 조치나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군사적 대결과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대북 흡수통일 기도가 남북 대결을 격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실은 이명박 정권 5년의 대북 정책이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박근혜 정권도 집권 이래 2년을 허송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왔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흡수통일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을 앞세우게 되면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 국면을 능가하는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남은 3년 동안에도 남북관계가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브룩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밝힌 바대로 미국이 한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 간다면 한반도가 또 다시 2013년 봄 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맞게 되거나 끝내는 국지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남한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기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듯이 북한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기도를 핵을 사용해서라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몇 정책 결정자들의 수구 이념적 지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현실적인 대북 흡수통일 추구가 국가적, 민족적 공멸이라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설사 동서독처럼 무력적 방법이 아닌 합의(?)를 가장한 흡수통일을 이룬다 해도 남한 경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흡수통일 비용 때문에 남북 모두에게 재앙으로 될 뿐이다.

흡수통일은 7.4 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남북 간에 채택된 모든 합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흡수통일은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모든 대북, 대북방 정책을 좌초시키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통일 대박’을 안기고자 한다면 대북 흡수통일 기도를 포기하고 북한과 상생,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건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킴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동맹에 매달리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러시아 전승기념일 등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살려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기여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2015년 3월 12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