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연평도 사건 빌미로 한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기도 반대한다!”
2010-12-14, 광화문 미 대사관 앞
한미일 정부가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체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연평도 사건 직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더 많은 상호협력과 더 많은 3국 협력, 다국 협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면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함으로써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14일(화)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및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기도 반대한다!” 는 주제로 135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연평도 사건을 핑계로 진행되는 대북강경책 중단하라!”는 주제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지난 8일 한미합참의장 협의회의에서 합의된 ‘국지전대비계획’ 강화와 동맹차원에서 북의 도발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은 ‘고조된 남북관계를 전면전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사고’다” 라며 우려를 표하면서 “또한 동맹차원 대응의 의미는 국지전에 대해서도 한국군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군사주권을 유린하고 대미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유영재 팀장은 “한․일 안보 공동선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 등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안보,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실현을 위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강요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삼각군사동맹이 구축된다면 한반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진영 간 대결이 발생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고 심각한 주권침해와 생활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위험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그를 통해 군국주의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음모에 반대한다! 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평통사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팀장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가 구조화, 제도화되는 것에 긴장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박팀장은 “연평도 포격전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한편,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연이은 중국방문과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은 6자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대책 없는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오로지 북과의 대화에 나설 때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에게 경고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되돌리려는 한미동맹세력의 준동을 절감하는 우리들이 더 많은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주권 유린하는 한미FTA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한미FTA을 통해 투자자율화를 전면보장하기로 한 것은 관세를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외국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평도 사건이라는 위기를 틈타 타결된 이번 협상이 내년 상반기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주권을 팔아먹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도록 투쟁하자”며 참가자들에게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의 현장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국장은 군산에서 벌어진 미 공군의 한국인 불법사찰과 노동자 해고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지난달 자주통일평화행동 후 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한국인 누구라도 만나 소통을 하겠다던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중적 행동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의 블로그에 항의글을 올리는 실천을 함께 해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예수살기 최헌국 총무가 항의서한을 낭독했으며 조순덕 민가협 의장이 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고 반 평화적인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더욱 차가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투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