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하자!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0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해군간 수색`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라고 한다. 이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 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일 간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PKO 등을 이 협정 체결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한일 간, 나아가 한미일 간 공동작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해 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고,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에 따라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출동 전진기지이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미일 ACSA에 이어 한일 ACSA를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공동 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호군수지원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급변사태 등과 관련한 전략 및 관련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논의는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6`5027`5029 및 이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실행될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간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일본과도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이 협정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국방장관과 차관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군간 부대 및 교육 교류, 수색구조훈련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한일군사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협의에 이어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안보공동선언 채택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과 한일안보공동선언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은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자란 한국, 미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이 합의를 전후하여 한미, 미일 훈련에 자위대 및 한국군의 교차 참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PSI훈련 참가 등이 이뤄졌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여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미국은 한일군사동맹이라는 빈 고리를 채워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여기에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적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쇠락하고 있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한일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과 군사동맹을 통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군국주의세력과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과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하고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망칠 한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단호히 반대하며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2. 한미당국이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투쟁하자!
북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잇따라 남측에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 개최, 개성공단의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채널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3통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확실히 돌려놓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위장 평화공세"라고 규정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의 우라늄농축시설 가동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
북이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제안한 데 비해 남은 북이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또 북의 우라늄농축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북이 수용하기 어렵거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대화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구실을 찾는 것이다.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것은 북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 영합하여 또다시 '전략적 인내' 운운하면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6자회담 등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화의 속도조절에 나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1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초로 연평도 포격전이 터지고, 12월 20일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고의 전쟁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다행히 북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새해 들어 북의 연이은 대화 제안과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양국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더 이상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을 중단시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도에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도록 하는 데 우리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일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타탄내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미당국이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1. 11.
13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