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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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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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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투쟁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만리포투쟁 항소심 2차 공판이 6월 27일 오후 4:50분 대전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만리포 상륙훈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핵심적인 문제인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 5027과 관련된 문서와 남북 군사력 비교 등에 관한 문서를 서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찰측의 의견을 물었으나 공판 검사는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이와 관련된 임종인 전 의원 등 3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 굳이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장 변호사의 요청에 검토해보겠다고 마지못해 답변했습니다.
이리하여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1차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차 재판은 8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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