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 타격론 해명 거짓이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한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합참은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느니,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느니 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장 본인도 “당시 발언은 전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전쟁 발발 전) 사전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참과 김태영 의장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당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서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만약 (북한이) 유사시에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합참에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김학송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개념에 입각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공격 징후만 보여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부시 정권의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을 위협이 현존하거나 그러한 징후가 보일 경우, 또는 재래식 공격으로 상대의 표적을 파괴할 수 없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 선제공격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밖에 없고, 우리 군이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수용해왔으며,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장의 선제타격론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을 쓰지 못하는 핵 억지 정책이 국제 공조와 함께 이뤄져야 될 것”이라는 김학송 의원의 주장에 김 의장이 동의한 것은 핵 관련 국제공조의 대상이 미국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사일방어(MD) 구상 중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상대의 미사일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적극적 방어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김 의장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은 미사일에 의한 대북 선제타격을 노리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는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작전계획의 기본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공언해 왔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공격적 작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민족공멸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주장을 일삼고, 이것이 문제되자 거짓 해명을 늘어놓는 합참과 김태영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위헌적이고 호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김태영 의장이 합참의장에 앉아 있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이 밝히면서 김 의장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발전해 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 대결적 태도를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 3. 3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