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북한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 2008년 3월 27일, 합참 정문 앞 -

△ 전쟁광을 합참의장에 내정하는 이명박 정부는 '전쟁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평화가 아닌 ‘전쟁정부’ 꾸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

26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한 발언으로 다시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 북이 화해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지체되고 있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이 열리고 있는 지금, 나라의 군령권을 쥐게 될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 주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북한 선제공격론은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위법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평통사는 27일 오후 1시, 범민련남측본부, 실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함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 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발언은 국제법과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남북대결 조장하는 합참의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유 실장은 “미국이 ‘예방적 선제공격’ 차원에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 내정자의 발언대로라면 우리도 미국처럼 하겠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먼저 북을 공격을 한다면 민족공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유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평화로 가는 큰 흐름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김태영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인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우리민족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북한 선제공격 주장'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회를 맡은 평통사 자주평화팀 공동길 국장도 “6자회담이 기로에 선 민감한 시기에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을 자극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권 오창 남북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얼마 전 전국에서 다방면적으로 진행된 키 리졸브 전쟁연습과 군 수뇌부에서 MD, PSI 가입 운운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김 내정자의 발언대로 북을 선제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머리속에 평화가 아닌 전쟁 구상을 갖고 있는 자가 합참의장이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질 것이다.

오 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상류층-분단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내세우고 내각에 앉히는 바람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지도가 추락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관에 문제제기를 했다. 오 팀장은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은 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과 화해하고 평화를 진척시켜 통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공격 운운한 김태영 내정자는 본인 발언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스스로 사퇴해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태영은 사퇴하라!

참 석자들은 범민련 이규재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태영 내정자가 발언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합참의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국회가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요인을 줄여 나갈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북한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