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공격론 거짓 해명 일삼는 김태영 합참의장 사퇴 촉구!
-2008년 3월 31일 오후 1시, 합동참모본부 정문 앞 -
△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선제공격 발언'은 상대방이 공격 징후만 보여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부시 정권의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의 기본 개념과 MD의 적극적 방어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한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합참과 김태영 의장은 이에 대해 선제공격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회의록에는 김태영 의장이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선제공격론 거짓 해명 일삼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 북한 선제 타격론 해명 거짓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즉각 사퇴하라!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김태영 의장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중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고 하였습니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유영재 실장은 이어 “만약에 유사시에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때는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합참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김학송 의원의 말에 김태영 합참의장이 “네”라고 대답했다면서, 이는 미국의‘핵태세 보고서’ 즉 적국에서 핵무기, 화학무기를 만들어 이것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김태영 의장의 대답은 미국의 ‘MD’정책에 합류하겠다는 의지이고, 합참의 ‘공격적 작전계획’에서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영재 실장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국회에서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을 전쟁의 화마 속에 밀어 넣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다.
△ 평통사는 김태영 합참의장과 같은 호전적인 자가 군령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수 없다며 김태영 합참의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였다.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규탄 발언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 가치로 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에 10․4선언이 합의되고 국방부 회담을 진행하며 모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남북간 군사신뢰를 외면하는 이런 발언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일치한다며 김태영 합참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우리 민족이 죽는다’라며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며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하셨습니다.
△ 김종일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당장 대북 강경정책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