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김장수 국방장관은 불법적인 ‘NLL 고수’ 입장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자주 통일에 기여하는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김장수 국방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관되게 대북 적대적 언행을 보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기왕의 대북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세에 부응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NLL을 폐기하여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 종식에 새장을 열어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남북 정상의 평화선언 이후에도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고수할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전협정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이 어떻게 경계선이 될 수 있는가? NLL은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이었고, 북이 동의하지 않은 NLL을 남측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인 양 간주하여 대응해 왔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지속되지 않았는가?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NLL을 해상경계선이자 영해선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특히, 40해리가 넘는 소청도~연평도 구간에 직선기선을 긋는 것은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7조 6항을 위배한 것이다.
이처럼 NLL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은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김장수 장관이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의 대결선인 NLL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남북 정상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를 파탄 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과 같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진일보를 내딛고 있는 지금, 또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주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냉전적인 남북 대결의식에 갇힌 채 평화파괴선인 NLL을 고수하려는 국방부장관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김장수 장관이 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NLL 고수 입장을 철회하고,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 종식에 획기적인 새장을 열어 나가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반평화, 반통일적인 군사대결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참여하는 한미연합합동상륙기동훈련이 실시됐다. 특히,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던 14일에는 포항 독석리에서 상륙훈련이 감행되었다.
상륙기동훈련은 적지상륙훈련으로서 명백히 대북공격훈련이다. 남북정상이 군사적 대결을 종식키로 합의하고, 또 6자회담도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당국이 총리회담 시기에 맞춰 침략적 상륙훈련을 감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흐름을 파괴하려는 의도된 군사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북정상선언의 발전을 훼방 놓으려는 한미 군당국의 반평화, 반통일적인 군사대결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군당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 군당국이 냉전적 대결의식에 사로잡혀 평화의 대세를 거스르려 한다면 7천만겨레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장관에게 반평화, 반통일적인 군사대결 책동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군비 축소에 나서라!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SCM회의를 통해 대북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 남과 북은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번영과 통일의 길로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고, 어렵사리 열리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대북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공격무기 위주의 군비증강을 철회하고 군사적 신뢰조치와 획기적인 군비축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26일
민가협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 범민련 남측본부 /
추모연대 / 평통사 / 통일광장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