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임하는 기본 관점
1) 거짓과 억지가 아니라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 정전협정과 NLL설정의 연원, 남북기본합의서, 국제해양법 등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이를 무시한 주장은 거짓과 억지가 됨. 이런 관점으로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
2). 적대감과 복수심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
- 분쟁 수역으로 남아있는 근본원인은 분단과 전쟁 때문.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대립과 적대감정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남측에서 ‘NLL=해상경계선=영해선’으로의 비약이 고착화 된 것은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 따른 쌍방의 피해와 이를 악용한 수구냉전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격 때문.
- 자기측의 피해에 대한 복수심과 적대감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마비시키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봉쇄. 이런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3)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상생과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
- 분열과 대결로는 격변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열 수 없음.
-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대결과 적대감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내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2.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할 이유
1) 사안의 긴급성
-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평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
2) 정세의 시급성
- 한반도 평화협정 조기 체결 가능성 대두
-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수적 요소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협정 체결 지연될 수 밖에 없어
- 이 문제를 남북이 먼저 해결하면 평화협정 체결 촉진
3)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성사의 중요한 요소
-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인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과 직결된 문제.
-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결에서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 NLL문제 논의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해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아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평화, 안보문제에서 이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
- 서해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변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면 남북이 경제적으로도 상생하고 협력하는 또 하나의 모범을 세울 수 있음.
- 서해의 분쟁을 남북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남북의 평화통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4)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 화해의 전제
- 국방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후 NLL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신뢰가 쌓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NLL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대안을 내오지 못하는 데 있음.
-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 사이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씻어낼 수 있는 길.
= 따라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5) 국방부에 이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됨.
- 국방부는 그 속성상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대결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음.
- 6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도 남측 대표는 NLL은 해상경계선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기초로 공동어로수역문제를 제시하여 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감.
- 이런 국방부에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맡길 경우 문제 해결은 난망함. 국방부에 이 문제 해결을 맡길 경우, 평화협정 정세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게 될 것임.
- 따라서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가닥을 잡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임.
6) 노무현 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유엔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움.
-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음.
- 이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됨.
-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통일·반평화세력의 반대와 방해를 물리치고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