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 규탄 기자회견문>
남북관계 파탄내고 군사적 충돌 불러오는
PSI 전면 참여 즉각 철회하라!
북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로 다음날인 26일, 이명박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정부는 PSI에 전면 참여해도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간 무력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이번 (PSI) 참여를 통해 북한의 위험물질 개발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상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돌이 아니라 북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혀 남북 간 군사 대결 가능성을 인정했다.
PSI의 출범 자체가 부시정권이 지목한 이른바 ‘불량국가’인 북한, 이란, 시리아를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핵심 행동원칙이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인 ‘차단’이며, 국방부 대변인이 PSI 전면 참여를 설명하면서 북 선박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해지고 이에 대해 북이 추가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극단적인 긴장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PSI 전면 참여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PSI 전면 참여를 강행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일말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남북 대결과 대북 압박을 노골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남북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의 2차 핵실험 다음 날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은 이것이 대북 제재와 압박의 일환임을 말해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추거나 할 명분이나 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북의 2차 핵실험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 PSI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미국이 관계된 문제에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설쳐대는 꼴이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의 논리에 사로잡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사대주의적 사고의 결과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인 전환국면에 들어서게 될 경우, 정세파악도 못한 채 멋모르고 나대던 이명박 정부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발목 잡는 구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명환 장관은 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합당히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SI는 국제조약이나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시정권의 ‘네오콘’들이 기획한 공세적 일방주의의 산물로서, 유엔 틀 밖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임의활동에 불과하다. 또한 그 실행방식 등에 대한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서 비인도적이라고 지탄받는 무기를 규제하는 대인지뢰금지조약(155개국 가입)과 집속탄 금지협약(110개국 가입)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규범도 아니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몰아갈 PSI에는 ‘국제사회의 의무’ 운운하면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이처럼 북핵 실험을 빌미로 한 PSI 전면 참여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이 분명한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 같은 PSI 전면 참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은 한낱 허울일 뿐이고, 반평화와 반통일, 그리고 사대주의가 그들의 본질적 속성임이 만천하에 폭로되게 되었다.
우리는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PSI 전면 참여 등을 통한 대북 제재로는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의 실패가 이를 말해 준다. 현재 미국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신 남북관계만 파국으로 몰아가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PSI 전면 참여를 통해 얻을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해악만이 분명한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감정적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며 북미 관계 진전을 훼방하게 될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9. 5. 27.
경계를넘어,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