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 2009년 4월 15일(수) 오전 11시부터, 외교통상부 정문 앞 -
△ 15일 11시 PSI 전면 참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열었습니다.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삼아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정해놓은 정부가 15일 오전 중에 "PSI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13개의 단체들이 함께 "남북 관계 파국으로 몰아가는 PSI 전면 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정부의 PSI 전면 참가는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만 도와주는 것으로 민족의 실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 정부가 14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하였는데, PSI는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이 입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북에 대한 봉쇄가 목적이다.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Interdiction)’은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선제공격적 성격이다. 또한 PSI는 북에 대한 봉쇄를 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의 대량살상무기 탈취를 추구하는 작전계획 5029 등과도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하다."면서 PSI가 한반도에 가져올 무력 충돌을 우려하였습니다.
△ 5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PSI 참여 중단을 촉구하였다.유영재 팀장은 이어서 "PSI는 공해상에서의 자유항행원칙과 상대국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되며, 정전협정 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에도 위반되는 불법이다"라고 정부가 왜 PSI에 참여하면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 도대체 정부는 PSI 참여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이 대북 봉쇄를 노리는 불법적인 PSI에 참여하지 말 것을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낮 12시부터는 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에는 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은 내일도 계속 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풍도 몰아쳐 우산이 다 뒤짚혔습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우비를 입고 이렇게 농성하는 선생님들과 동지를 보니 정말 거룩하다. 숫자는 적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비바람에 맞서며 투쟁하는 것은 7천만 겨레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지나다니는 외교통상부 관리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PSI 전면 참여 발표"가 주말로 연기된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에서도 PSI 전면 참여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까요? 농성은 내일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18일에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평통사에서는 배종열 상임대표와 변연식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임기란 고문, 박봉자 선생, 서영선 선생, 사무처와 서울, 인천, 부천 실무자들이 기자회견과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비바람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