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 사과 요구 중단하고
남북 군사회담에 조속히 나서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회담의 의제와 대표의 지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후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남측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로 제시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북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쌍방이 도발로 간주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엄금할 데 대하여"를 수정된 의제로 제시하며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핵심 원인은 남측이 자신들이 제시한 의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본질적 의의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가시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일련의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측이 요구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측이 제시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도 그 직접적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남북 사이의 불신이 매우 큰 조건에서 어느 한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 남측은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의 주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북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남측)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데 비하여 남측은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논의)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남측의 요구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 데 비해, 남측은 북측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측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만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담이 결렬된 뒤 남측은 "북측이 우리 측이 제기한 의제와 수석대표급을 수용한다면 언제든 고위급 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를 보면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쪽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임을 알 수 있다. 남측이 고위급 군사회담 대표단의 수준에 대해서도 4성장군급에서 장관급 또는 합참의장급으로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 시기도 키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인 2월 말에 하자고 제안한 것도 회담의 성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회피하거나 무산시키되 그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는 저의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말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결정적 증거라는 것들은 국내외에서 제기된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북의 검열단 파견 요구도 거부했고 중국이 제안했다는 4개국 공동조사도 반대했으며 국정조사 요구조차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연평도 사건의 경우도 남측 사격훈련 때 남측 포탄이 먼저 북측 영해를 침범했을 가능성 때문에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다.
북의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태도는 정권 출범 때부터 흡수통일을 추구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고 대화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와 6자회담을 일관되게 방해해온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계기로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려는 것에 대해 ‘뇌물’ 운운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북을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급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유지되어 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위기까지 내몰렸던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일방적 요구로 결렬시킨 것도 이 같은 비현실적이고 반민족적인 입장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모처럼 열린 대화의 기회를 자신들의 반민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산시켜 버린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 빨리 군사실무회담을 재개하여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비롯한 각급회담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2. 1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