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규탄 기자회견>
“북한 체제 변환 통한 흡수통일 추구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2010년 12월 30일(목) 정부중앙청사 앞 >
29일 오전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고, 북한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면, 통일에 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북의 체제 붕괴를 꾀한다는 점에서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의 합의에 어긋납니다. 또한 북에 대해 선 핵폐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9.19공동성명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통일부 업무보고의 내용은 이후 정세변화에 따라 전개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발목잡고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단체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북한 체제 변환 통한 흡수통일 추구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흡수통일 추진은 우리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하면서 “6.15공동선언 추진이야 말로 통일부가 2011년 추진해야할 업무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압박과 대결 정책은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며 흡수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2010년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압축한 말이다“는 언론 보도에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가 2011년이 2010년 보다 더 않좋아 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들의 실천이 더욱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