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연결전화 전송장비 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중단과 남북협력 가로막는'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05-08-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통일연대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 미대사관 인근(한국통신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용 전송장비 반출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불평등하고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는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의 즉각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간 남측 한국통신과 북측 조선체신회사는 2004년 12월 광케이블을 이용해 개성공업지구-개성-문산 간 통신망을 직접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전화 및 팩스의 8월 31일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벌여왔다.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남북의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유영재 팀장은 "미국이 개성공단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왔는데 마커스 놀런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원이 8월 15일 '남한과 북한의 개성 사이에 감청이 가능한 지상전화선을 이용한다면 미국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감청이 어려운 지하 광케이블을 구축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영재 팀장은 관련당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광케이블의 공급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대표는 615시대에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때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사업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미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오혜란 국장은 개성공단 통신 공급 사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행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관한 미국 상무부의 심사를 즉각 중단,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혜란 국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아무런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 밝히고 한국통신 전송장비 개성공단 반출은 이미 우리법에 의해 반출가능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강조하며 이러한 미 상무부의 심사는 강대국의 횡포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혜란 국장은 전송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에 대한 최종허가권을 가진 통일부가 반출 승인을 몆달째 미루고 있는 것은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외교적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미양해각서는 수출통제목록을 미국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남북협력에 관한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혜란 국장은 한미간 양해각서는 냉전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7년에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잠치 기술수출'을 막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이미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한미양해각서의 즉각폐기에 나설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또한 오혜란 국장은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6자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북측에 강제하기 위한 압력행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미국이 그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규탄연설에 나선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인 한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이며 우리가 반미저항에 나서지 않는다면 식민지 속국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라며 반미투쟁을 적극화 할 것을 촉구하고 전송장비 반출의 최종허가권을 가진 통일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미애, 박재삼, 통일연대 한상렬, 윤지혜, 범민련 이규재, 김선분, 박정숙, 변숙현, 송세현, 민자통 김한덕, 평통사 진관, 임종철, 이관복, 정혜열 외 서울, 부천, 인천 회원들 및 사무처 일꾼들이 같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