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는 지난 8월 1일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에 ‘남북 군축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만성적인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군축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별도의 관련국 포럼을 만든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는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이미 일정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북측에 보낸 (가칭)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군축 토론회’ 제안문을 공개함으로써 현 시기 한반도 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민족적, 국제적, 역사적 관심에 부응하면서 이 과정에서 평통사가 해야 하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가칭)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군축 토론회’ 제안문
1. 취지
1)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만성적인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승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북의 군사력은 이미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막강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쟁 발발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고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전쟁 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민족의 공존·공영을 보장하는 대 전제로 된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조성 및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합치점을 넓혀 낸다면 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에 대한 남북 당국간 인식의 차이를 좁혀 냄으로써 한반도 군축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 실현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의 인식의 차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고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 당국간기존의 합의도 군사적 신뢰 조성 분야에서 이뤄 낸 최근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 조성, 특히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 낸다면 이는 남북 당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데, 아울러 당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해 내는데, 나아가 그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해 도출된 합의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것일 수는 없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에 복무할 때 비로소 그 완결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에 의해 그 내용을 규정받게 된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맞물리는 군축 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2.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1) 주제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군축 토론회’
2) 주최 : 군축 및 평화 연구소(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남)
3) 시기 :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4) 장소 :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5) 발표, 토론자, 참관자 및 숫자 :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3. 사전 실무접촉과 관련하여
1) 시기 : 8월 10일(수) 경
2) 장소 : 개성, 금강산, 평양, 서울 등 북측의 편의에 따라
3) 안건 : 토론회 시기, 장소, 명칭, 주제, 대표단 구성 등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제반 사항
4) 연락처(서울) : 전화 02-711-7292 팩스 02-712-8445
5) 평통사 실무접촉 대표(3명) :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이경아(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