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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대북적대정책을 종식하고 민족사의 획기적 진전을 여는
새로운 단계의 6.15시대를 희망한다. -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합의되었다.
지난 8일,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동보도문의 동시발표를 통해 오는 28일-3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번 정상회담이 “6.15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7년 만에 마침내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에 열렬한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2000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7년동안 남북간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크게 용솟음 치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으며, 금강산, 개성, 철도가 온 겨레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전민족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답보상태에 있다.
정치군사적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해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냉전적 사고와 제도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장애를 받고 있다.
우리는 최근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각종 회담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고위급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높은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적극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2000년 정상회담 보다 더욱 유리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엇보다도 2.13 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확고히 합의된 토대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남북간 통일논의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역으로 남북간 적극적인 평화와 통일 협의들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과 북 당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고, 정상회담 직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회담의 진전에 한층 더 탄력을 붙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진전에 큰 힘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서 진행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체의 정략적 폄훼나 음해를 단호히 반대한다. 당리당략에 의거하여 정상회담의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외면하거나 그 이행에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하여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회담으로 성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며,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의지아래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 군사적 적대정책, 노골적인 전쟁훈련 등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NLL을 비롯한 서해해상경계에 관한 문제는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는 입장아래 정치적 근본문제 해결과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문제는 냉전잔재의 해체, 통일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7년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법, 제도를 폐기하고 단합의 제도들을 가시화하여 통일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 당시 북의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에 상응하여 참관지 제한조치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경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물자교류제한조치들도 과감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의 진전된 합의와 그에 따른 공동의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기구 마련의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정상회담의 성과적인 개최와 결실은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있으므로 정상회담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체의 냉전적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형성하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북을 점령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합동 전쟁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8월 1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통일광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상 총 17개단체 가나다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