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4주년 맞이 토론회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2007-07-27, 국가인권위원회
2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7. 27 정전협정 54년 기념토론회 -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가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 주최로 열렸습니다. 25명 내외의 참가자들은, 오후 2시 15분 정도부터 대략 4시간에 걸쳐 열심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 제1부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발제자로 나선, 김종일 사무처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보고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발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과 관련하여 남측당국이 견지하고 있는 6개의 전략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하였고
다음으로, 남측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성, 평가하였습니다. 시민사회진영의 정세 개입력이 취약하여, 현재 남측에서 평화협정 국면은 한미당국과 한미동맹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 분석에 기초하여, 김종일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민족이익과 국가이익 그리고 자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과 북만이 아닌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중심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남측당국의 '2 + 2, 남북 당사자론'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화협정의 의의와 함께,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적 지침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한미동맹과 신 한미동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주한미군 철수는 대중의 요구라며 그에 맞는 범국민적 대응의 필요성을 부연하였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7. 27 정전협정 54년 기념토론회 -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가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소형('사회진보연대' 활동가), 홍순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씨가 참여했습니다.
박정은 팀장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과 같은 주장을 예로 들며 대중과 소통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자주성이 실현되며, 자주성의 실현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복무한다는 발제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며, 통일 이후의 청사진이 제시 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선이, 효순이' 등을 예로 들며 대중에 대한 계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없애는 운동 등이 필요한 것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시민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소형 활동가는, 박정은 팀장의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종일 사무처장의 발제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협력적 자주국방, 평화번영을 차례로 비판한 후,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주, 군산, 제주도 그리고 평택 투쟁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홍순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김종일 사무처장의 발제와 같은 의견이라며. 노무현은 한미동맹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 민족통일, 미국에 최대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세 가지와, 그리고 종전선언 단계 -> 평화협정 체결및 유엔사 해체 ->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주장했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박정은 팀장이 제기한 대중과의 소통문제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평통사에서는 8월초까지 대중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갖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대중들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나 자주 평화 의지가 결코 고정적이거나 낮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문제와 대중사업을 대중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규 정책실장은, 김종일 사무처장과 박정은 팀장의 소통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일 사무처장님의 발제문은 주관적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하면서 '주미철은 대중의 요구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일 사무처장의 발제문에서 '계급 계층의 이해를 민족의 이익에 복무시킨다'는 문장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미국이 대북정대정책의 변화가능성과 한미동맹 문제를 자주의 문제로 지나치게 협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은, 박정은 팀장에게 평화협정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그 이유로 제네바 정치회담과 90년대 중후반 4자회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고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화의 문제는 참여연대와 같이 영향력있는 단체가 대중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어서 주한미군 철수가 대중화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평택 싸움에 참여연대가 최선을 다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김규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명예의장은, 민주당의 승리,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으로. 미국이 북과의 쌍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등. 평화의 문제가 제기된 것 등 미국의 태도변화를 시민단체에서 잘 분석해야 한다고, 박정은 팀장에게 주문했습니다.
홍순석 정책연구원은, 정치적 대안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소형 활동가는, 북미간의 핵대결과 민족 이익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정리발언을 하였습니다.
박정은 팀장은, 평택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은 했지만. 올인하지는 않았다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민족 이익이 선차적이라고 한 것은. 분단과의 상호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며, 남측 사회가 분단의 직접적 영향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받는 것만 보아도 잘알 수 있지 않느냐고 답변했습니다.
2. 제2부 성역허물기와 평화만들기
첫 번째,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발제를 이계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이번, 자료집에 재수록하게 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주주의적 통제를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당사자 문제, 즉 환경, 생태 소송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시켜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비해 의회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송 당사자로서 적합하고 격식이 맞느냐는 등의 제한 없이 문제제기가 용이하다는 취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평화군사법연구회를 소개하고 거버넌스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법과 군사법을 각각 격월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군사법 같은 경우는 이미 논의된 내용이 많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데 반대 평화법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것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법을 주제로 하는 달에는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연구간사. 이렇게 3명만 참가하는 경우가 꽤 있을 정도로 할 내용이 많은데 법학자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더욱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권력을 통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설명하면서, '합의'를 강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제를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이 했습니다.
이준규 정책실장은, '상시적 파병국가', '전쟁국가' 등을 설명하고 '한국사회당'의 '해외파병 절차법' 제정 제안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제기를 바꾸어야 한다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PKO 같은 경우에 그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장기냐, 단기냐, 파병국의 입장이냐, 피파병국의 입장이냐 등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파병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즉 파병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되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파병 절차법은 지금처럼 묻지마 파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파병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함부로만 아니라면 즉 막 할 수는 없게 어렵고도 어렵게라도. 할 수 있기는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곧 파병을 선택지 중의 한 가지로 공식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파병절차법을 비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선가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는. 국제적으로 국력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과 그래서 어떻게든 기여해서 위신을 높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선호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선택하는 것에는 인색하게 나온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파병으로 기여하겠다라는 유의 여론을 우려하면서, 지금 문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라는 방법을 설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 같았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 발제를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이 했습니다.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이라는 남한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남한도 이러한 군비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했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의 그림을 인용하여, 동북아 군비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일붕('맞불' 편집자)씨는 이계수 씨에게, 선출되지 않은 경찰과 군대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준규 정책실장에게는, UN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김하영 운영위원에게는,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히나, 이계수 씨에게는. 의회와 같은 선출 권력보다는 군대와 경찰과 같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실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물음이었습니다.
윤보중('민중의 소리' 기자)는 이준규 정책실장에게, 전쟁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것을 질문했습니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자신도 러시아 군비증강에 우려를 표한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김하영(다함께 운영위원)은 사회자인 배성인 교수와, 러시아 - 자원민족주의와 군비증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준규 씨는 PKO를 중심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UN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당장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국제 사회의 개입을. 그것도 군사적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특히나 코소보의 예를 들면서는, 당장 인종 청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그 이전에 파견되어 있던 평화유지군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나토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었다고. 대표적으로 촘스키라는 지식인은 반대를 하버마스라는 지식인은 찬성을 했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이준규 정책실장에게, 유엔헌장정신에 비추어 무력 개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준규 씨는 김종일 사무처장의 질문에 유엔헌장문제는 두 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신의 생각은 평화유지군 파병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수 교수는 엘리트 권력과 자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평화법학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특히나, 최일붕 씨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라며, 예를 들어 법원과 같은 엘리트 권력이 군대 경찰과 함께. 특히나 시장과 같은 권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하게 작동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할께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국회의원들을 가르치기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3.
토론회가 끝난 직후, 서산에서 올라왔다는 어르신 한 분께서는. 전체적으로 토론 내용에 깊이가 있었다며, 참가자 모두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인 24일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던 날인데, 아무래도 뭐가 있지 않나 싶어 올라와 봤는데. 마침 이 토론 행사가 있었다며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