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성명 35돌 노동자통일대토론회
2007-07-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층 교육원
△ '평화통일방안 노동자통일대토론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습니다. 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평화통일방안 노동자통일대토론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정책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 이 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들어 통일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 통일방안이라는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지만 그만큼 원칙적인 문제이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특히나 민주노총은 1999년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을 성사시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추동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3. 예나 지금이나, 자본과 노동은 항상 대립되기 마련이지만. 자주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자주성의 측면에서 노동자가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런 측면에서 북미 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대결의 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인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 목전에 펼쳐지게 된 오늘,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연방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당면 투쟁과제는‘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발제에 이어 김은진 최고위원, 이경원 사무처장, 김종일 사무처장, 최한욱 정책위원장의 순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은진 최고위원은 개성공단협의회와의 간담회, 우리말 대사전 편찬과정,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을 예로 들어 도도한 통일운동의 흐름이 대세임을 소개하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민민진영의 태세를 갖추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방제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이 수립되도록 민주노동당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경원 사무처장은 통일운동의 올바른 이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조건,6.15 공동선이 밝혀준 통일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남측 내에서 나타나는 통일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대한 교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5분간의 휴식에 이어 김종일 사무처장은 남북의 통일방안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역사적 사실과 미국 역대정권의 한반도정책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통일방안과 정책의 대립지점을 설명하고 당면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척점이 평화협정 체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한미당국의 평화협정과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는 민민진영의 평화협정 체결이 핵심 쟁점임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국 민민진영의 실천적 투쟁으로 평화통일 국면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한욱 정책위원장은 당면 정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민중 주도의 통일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본격적인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민민진영에서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상과 경로, 통일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계급적 관점을 넘어 민족적 관점을 확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강령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과 질의가 나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당면한 평화통일 과제에 대한 민민진영의 단결투쟁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열린 이번 민주노총 노동자대토론회는 여러 모양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가자들이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