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규탄 기자회견>
북한 체제 변환 통한 흡수통일 추구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통일부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계획에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진전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 3대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시하고, ▲ 추진전략으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 결집 노력 확대를, ▲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 결집 강화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의 '3대 북한 변화구상'을 추진하고 북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그랜드바겐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북을 압박하여 비핵화를 이루고 사회주의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변환시키겠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실태 조사,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아 북한 정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북한 인민에 대한 공작을 통해 북한 내부의 분열과 와해를 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와 관련해서는 통일세를 법제화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북한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흡수통일에 대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흡수통일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교역업체 등록제와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의 남북교류협력체계 개편 방안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만들어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도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통일방송' 운영과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한 국론결집도 주력한다고 한다. 이 또한 대북 압박과 흡수통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북한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북의 체제 붕괴를 꾀한다는 점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에 위배되고, 북에 대해 선 핵폐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하기로 한 9.19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북이 압박을 통해 자신들을 변환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파탄난 남북관계는 회복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통일부의 흡수통일 계획은 북한이 조기에 붕괴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북의 조기붕괴론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반복되다가 헛소문임이 확인되어왔던 것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희망사항일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실패한 대북 강경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실현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흡수통일 논란을 야기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적인 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전날 7시간이나 논란을 벌여 통일문제에 대한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년 한 해에 북한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떠들고, "지금은 6자회담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던 이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여온 것을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흡수통일 추진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도 부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과 국내외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북의 체제를 변환시켜 흡수통일을 꾀하겠다는 입장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본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표명된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통일외교'를 천명한 외교부의 2011년 업무계획에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전개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발목잡고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 파탄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지체시키며 흡수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반북 대결주의와 흡수통일에 앞장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를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 체제 변환을 통한 흡수통일의 헛된 꿈을 깨고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 대결을 극단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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