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국정조사 촉구서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희태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귀하!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국정을 감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13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말 바꾸기로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뢰 파편에 쓰인 ‘1번’ 글씨의 잉크 성분 분석 결과 제조국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어뢰 카탈로그는 끝내 제시하지 못했으며, 어뢰 흡착물은 폭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좌현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좌현 스크루보다 우현 스크루 훼손이 훨씬 심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어뢰 파편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폭발 규모에 대한 설명도 중간조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최종보고서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 셋 중 둘 이상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다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70% 이상의 국민이 정부 발표를 신뢰했던 5월 20일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판이한 것입니다. 정부와 거대 언론의 반북 대결적이고 편파적인 여론몰이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북풍몰이를 극복한 우리 국민은 냉정한 상황 판단과 성숙한 균형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뜻은 천안함 공동행동이 지난 2개월 동안 전개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전개한 서명에서 64,506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야4당 의원 93명이 이미 지난 7월 5일 국회에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한다면 이제라도 국정조사에 빨리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합의한 천안함 특위조차 방해하거나 회피해왔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일부 개별의원의 노력을 제외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정조사를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더 이상 묵살하지 말고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기왕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국정조사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 9. 16.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점노동연대,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회의(건), 사월혁명회, 열린평화포럼,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