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과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려는
국방부, 합참 규탄 기자회견

2014-10-17(금)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앞

최근 해상과 육상에서 남북 간에 연이어 총.포격전이 벌어져 자칫 국지전.전면전으로까지 격화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상 교전 당시 북한 함정은 남한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었고, 남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남한 해군은 북한 함정에 대해 함포로 격파사격을 가했으며, 함대함 미사일까지 발사하려고 하는 등 지나치게 공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합참의장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일촉즉발의 해상 교전을 북한군 제압과 자신의 전공 쌓기 기회로 바라보는 실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조차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지상에서의 총격전으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사안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었음에도 국방부는 이번 남북 군사회담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 간 국지전의 불씨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으나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끝내 군사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습니다.

북한 함정에 대한 과도한 공세적 대응이나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국방부가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파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남북관계 파탄과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려는 국방부와 합참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서해상의 군사충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평통사 회원들이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북관계 파탄과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려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문>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려는가!
대북 강경 몰이로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을 규탄한다!

최근 벌어진 남북 간 해상 포격전에서 군이 과잉 대응으로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군사회담에서 국방부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국방부와 군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남북관계 파탄과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에 발생한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함정 간 총.포격전은 교전이라기보다는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수척의 남한 함정들이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1척의 소형 북한 경비정에 가한 일방적인 공세 대응이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남한 함정들의 작전 목표는 오로지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을 NLL 이북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남한 함정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격파를 시도하고 심지어는 함대함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하려고 한 것은 지난 수년간의 통상적 대응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군의 저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당시 해상 무력 충돌 과정에서 "만약 북한 경비정이 격파사격을 당했다면 북한이 해안포를 가동해 보복 포격을 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지전을 의미한다."는 군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군의 대응은 국지전.전면전도 불사하려는 실로 무모한 과잉 공세였음은 논박할 여지조차 없다. 당시 남한군도 K-9 자주포가 대응 태세를 취하고 F-15K와 KF-16 전투기가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채 초계 비행까지 하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최윤희 합참의장은 북한 고속정 격파 실패에 대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획를 놓쳤다"는 충격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 김종대 칼럼).만약 최 합참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대북 무력 제압의 전과를 올려 자신의 입신출세를 꾀하는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을 제압 대상으로 보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자신의 출세와 바꾸려는 자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더구나 군은 대북 호전적 태도와 격파 실패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경고 및 대응 사격을 한 것인 양 거짓 발표했다. 명예를 먹고 산다는 군이 이렇게 대국민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거짓을 일삼는 군은 국민 안위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15일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은 최근 해상과 육상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포격전과 같은 국지전과 전면전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국방부는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군사회담에서 민간단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끝내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이다.국민들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일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방부가 생뚱맞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대한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군사회담의 대표,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대국민 거짓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무슨 의도로 투명하게 밝힐 수 있고, 밝혀야 하는 사안들을 놓고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그 진상을 지금이라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의적 적대행위가 아니면 선(先) 공격"을 하지 말자거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교전수칙"을 수정하자거나 "대화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과 "불법어선 단속을 위해 행동하는 쌍방 함정들이 약속된 표식을 달아 우발적 총격 예방"하자는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들은 모두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야 할 내용들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합리적 제안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들을 배척하고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국방부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2차 고위급 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북한의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대화가 모색되는 것을 주목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최고위층의 방남과 박근혜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 시사 등의 기회를 살려 이번에야말로 고위급 회담과 군사회담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남북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며,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