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1.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철회하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관련된 남북 당국 사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비밀접촉에서 오간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붙여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자고 했다니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제까지 반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오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연달아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도 졸속적인 것이다. 게다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돈봉투까지 북측 당국자에게 건네는 저열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런 폭로에 대해 남측 당국자들은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폭로 내용의 진실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녹취록을 포함하여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반북 대결정책을 계속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른 시일 내에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열리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파탄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북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입각한 반북 대결정책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표적지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북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 중단, 북 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원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철회하고 반북 대결정책을 극단으로 몰아가는데 앞장서온 김태효 등 한국판 네오콘들을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북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 10.4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일시 중단을 시사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과 양윤모 등 평화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투쟁, 야5당 진상조사단 활동, 전국대책회의 결성, 민주당의 공사 일시 중단 촉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은 한국의 모든 영토에 미군을 주둔시킬 권리를 허용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에 의거하여 이 곳에 입항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다. 군사적 요충지가 될 제주에 미군함정이 드나든다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이고 최악의 경우 제주도가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섬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매수, 기만과 온갖 거짓을 동원하였고,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가 대양해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대양해군 실현을 위해 추진한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군 몸집 불리기와 건설업자 배불리기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군과 제주도가 건설 강행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전개할 것이다.
3.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환경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투쟁하자!
한미당국이 14일 오후 188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고엽제 매립 공동조사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군은 고엽제 매립이 폭로되어 문제가 확산되자 서둘러 한미공동조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 조사방식(지하투과레이더), 조사항목(다이옥신오염여부조사에 한정), 조사지역 범위 등이 매우 제한되어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다. 캠프 캐럴에서 진행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하수 오염조사도 기존 관측정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일 열린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회의에서 선 레이더 조사 후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토양 시추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환경분과위는 캠프 캐럴 기지 안쪽은 미군이, 기지 바깥은 환경부가 환경오염 조사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측은 토양오염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환경오염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반미여론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매향리 폭격장 등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미군의 과거 행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군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와 막무가내식의 대응으로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시간끌기식 한미공동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를 환경범죄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민간단체가 포함된 실질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 책임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오만하게 우리 주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범죄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4.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GAO)가 공개됐다. 가족동반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고 전체 비용추계 없이 공사부터 시작된 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이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데 이것마저 불확실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매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현재의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 된다”며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내정자에게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파네타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 사업이 실행할 형편이 못된다고 했겠는가. 만약 이 사업이 계속 강행된다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거의 모든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는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싸워나갈 것이다.
2011. 6. 14.
14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