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합의’를 환영한다!

1. 우리는 먼저 2015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파국을 피해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자체를 크게 환영한다. 

2. 우리는 또한 이번 ‘합의’로 지뢰 사건과 포격 사건으로 조성된 남북 간 극단적 군사적 충돌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진심으로 환영한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지뢰 사건을 남북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봉합해 버린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표현은 북측은 북측대로 지뢰 사건을 자신들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되고, 남측은 남측대로 북측이 지뢰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물타기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포기한 것이자 남북이 서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다.  

4. 우리는 또한 이번에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포격 사건에 대해 남북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포격 사건이야말로 남북을 전쟁 일보 직전까지 내몰았던 사안으로 반드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밝혀야 했다.
북측은 선제 포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남측은 북측의 선제 포격에 대응 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사실은 선제 포격을 한 쪽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선제 포격을 한 쪽은 극한 위기 조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아울러 우리는 이번 합의에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기지 못한 점에 큰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 간에 극한적 군사적 대결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후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6. 마지막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끝낼 수 있는 근본 방안은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후에 진행될 남북 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6자회담 재개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