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고 5.24 조치 해제하라!
8월 25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세종로)
지난 22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 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Bulk Cash'라고 불리는 대량 현금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일 수 있다"는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일각의 기존 주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대량 현금(Bulk Cash)' 조항에 위해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통일부의 대 국회 답변에서 다시 후퇴한 것 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핑계 삼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해 온 정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결단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나서길 기대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처럼 답답한 긴장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 전부터 통일대박이라느니 드레스덴 구상이라느니 온갖 말잔치를 벌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의 진정성 문제가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얘기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 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대북 강경책을 주도한 정부 일각에서의 벌크 캐쉬 주장에 근거한 눈속임에 불과한 발표였다 비판하고,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대금 결제는 벌크 캐쉬가 아니라 현대아산이 러시아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정상적인 루트의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는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일 등과의 국제공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미국이 대북 국면 전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아베 정권도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만이 근거없이 남북 교류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 반박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평통사는 근거없는 유엔 결의 핑계로 남북 교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를 촉구하면서 구호와 정부종합청사를 향한 힘찬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