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1년, 외교안보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사병 복무기간 18개월 공약 이행하라!
북한 ‘변화 유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14년 2월 25일(화) 오후 3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 자신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헌신짝 내던지듯 던져버리고,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공공성 유린, 한반도 평화 위협의 길로 내달려왔다. 이에 평통사는 ‘2.25 국민 파업’ 투쟁에 발맞춰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근혜 정권은 ‘사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140개 국정과제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는 대선 직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청년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던 박근혜 정권은 60년 넘게 군사주권인 작전통제권이 없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는 커녕 ‘2015년 작전통제권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작전통제권환수는 주권문제로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올 초부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변화 유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통일대박론’을 앞세우며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박습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를 위한 군사적 조치와 공세적인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북한 변화 유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 북미, 6자회담 등 각급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풍자한 ‘박근혜에게 공약이란?’ 선전판에 ‘뻥’과자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