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코 앞에 두고 새누리당이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거짓선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규탄, 10.4선언에 따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비밀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우리는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색깔론을 동원하여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박근혜-새누리당을 규탄하고 10.4선언에 따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전협정에서 육상 군사분계선이 명확히 설정된 것과는 달리, 해상경계선은 전쟁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해 설정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이 해상경계선, 심지어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8월 30일, 호시탐탐 북침을 노리는 리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임의의 선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노태우 정권도 1992년 9월 17일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하여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유엔사령부와 미국무부,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도 북의 NLL월선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았다. 1975년 당시 키신저 국무장관은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확실히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는 외교전문을 주한미국대사관과 유엔군사령관 등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시인하였으며,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총본산인 조선일보까지도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하의 1996년 7월 17일자 기사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새누리당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부당한 주장이다. 만약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할 경우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여 해상·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 위반이 된다.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전제 하에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적 주장이다.

 

 

박근혜-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훼손했다면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NLL을 두고 영토주권 운운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거짓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코 앞에 둔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선동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박근혜 새누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내세우면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공화당의 생물학적, 사상적, 역사적 후예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으로 서해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이은 남측의 보복 사격훈련 등이 잇따르면서 한반도가 최악의 전쟁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측의 비무장 민간 어선에 대해 남측 해군이 총질을 해대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까지 출격하는 등 경악할만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남측은 이른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세우고 ‘도발원점 타격’은 물론 ‘지원세력 타격’까지 공언하고 있고, 북측은 '한미 두 나라 도발 시 통일대전'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언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지 모르는 위급성을 고려할 때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안이 시급한 이 때 NLL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반북 대결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NLL 문제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동원하여 대선판을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는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서해의 평화 정착에 걸림돌을 놓는 박근혜-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박근혜-새누리당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 북풍몰이에 나섰다가 ‘전쟁세력’으로 비판받으면서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북풍공작을 그만두고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섬으로써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대결의 바다에서 상생의 바다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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