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의 악순환 부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중지하라!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

2016년 1월 8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한미 당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급기야 박근혜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8일 정오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작년과 같은 남북 간 대결과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뿐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진: 뉴시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결의 악순환 부를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즉각 철회하고 8.25 합의 정신에 입각한 전향적인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추동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장관의 신중한 답변이나 통일부의 단계적 대응 등을 넘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8.25남북 합의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책임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몰이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한일 야합에 대한 국민적 반발여론을 잠재우고 총선 승리 등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대북 심리전 방송으로 과연 북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이는 마치 돌팔매질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맞추겠다는 것과 같이 전혀 실효성없는 대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B2, B52 핵폭격기가 동원되면 단순한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하화는 일본에 한반도 재진출의 구실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 후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준 꼴이라며, 제재와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민중의 소리)

이번 핵실험 후 북한 당국도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을 제기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핵무기를 상호 동시에 포기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 하는 평화협정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대화 및 6자회담에 나서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상의 장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가 민감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국내외 많은 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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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민단체 "대북 방송 재개, 군사 충돌 위험만 부추겨"
[한겨레] 시민단체들 “확성기 방송한다고 해서 핵실험 못 막아”
[YTN]시민단체, "대북 방송 재개 중단하라"
[통일뉴스] 평통사 등, ‘대북방송은 전쟁 불씨...단호히 반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