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증거없는 ‘북 공격설’을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지 말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 발생 20일 만인 어제 함미가 인양되었다.
우리는 먼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돌아가신 장병들과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천안함 침몰과 그 이후 군의 대응과정에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은폐 의혹들과 부실대처를 목도해 왔다. 초기에 침몰 함선 수색과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시간 끌기, 교신기록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의 은폐, 생존자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 차단을 비롯한 철저한 정보 통제 등,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은폐와 왜곡의 태도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도 없이 ‘북 공격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고, 일부 반북 언론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대결심’, ‘일전불사’ 등 군사적 대응을 공공연하게 선동해 왔다. 최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비군사적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는 정부가 미국측에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미 대화를 연계하여 접촉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고, 14일에는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이후 6자회담 재개 추진’ 입장을 밝혔다. 초기에 ‘북 연루 근거 없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이 이같이 바뀐 데에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주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반북대결정책이 더욱 전면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 공격설을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군이 ‘공격의 증거는 없다’ 면서도 북 공격설을 계속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은폐와 왜곡 속에 ‘북에 의한 공격 가능성’만 남겨 놓은 채 사건을 영구 미제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심적인 정보공개와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지, ‘북 공격설’ 의혹 부풀리기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은 사실상 조사대상 이어야 할 군이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기형적인 형태로써, 지금까지 군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책임한 북 공격설 유포를 중단시키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핵심 관련 자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모두 공개하며, 진상조사단을 전면 재구성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히 진상을 조사, 관련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북미대화를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려 하지 말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 때까지 북미 대화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체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구기득권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다가올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체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정치권,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반북대결 바람을 타고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노동자 통일대회를 불허하는 한편, 금강산 사업 파탄 및 남북관계 악화를 조장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제2, 제3의 천안함 참사를 불러오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남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
이번 사건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인 서해 5도 지역에서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을 이행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침략적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서해 해상 경계선조차 없는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분단상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북적대정책과 연계하여 북미대화, 남북관계 단절에 이용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0. 4. 16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