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 및 흡수통일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국방개혁 좌초시키고 국방비 증액으로 귀결될 선제공격 전략 폐기해야-
2010-08-18,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
△ 청와대 인근에서 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 및 흡수통일방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8월 18일 오후 1시, 평통사, 사월혁명회, 예수살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여 명이 넘게 참가한 이 날 기자회견에는 용산 유가족들도 참가하였으며 국내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취재를 많이 나왔습니다.
종로서와 청와대 경호실 측은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를 먼저 선점하여 경찰버스와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중에 계속 선무방송으로 불법집회이니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찰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 "능동적 억제" 는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방을 위태롭게 한다.이상우 국가안보총괄회의 의장은 기왕의 '대북 억제' 개념을 전면수정하는 이른바 '능동적 억제'개념에 의거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곧 청와대 재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국가안보총괄회의 보고서(국방개혁안)에서 제시된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은 북의 비대칭 위협을 내세워 대북 첨단공세전략 도입과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선제공격전략 수립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능동적 억제'전략은 결국 국방개혁을 좌초시키고 국방비 증액논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첫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능동적 억제'란 여차하면 북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침략을 금하고 있는 국제법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곧바로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국방예산 증가, 국방개혁 후퇴로 귀결될 것이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놀음에 나서는 것입니다.
△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위원장이 '통일세' 발언으로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줬던 이명박 정권는 북한 흡수통일을 의도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다음으로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흡수통일방안이며 통일세 역시 흡수통일을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통일세를 운운하기 전에 남북대결정책을 접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6.15 선언 2항을 무위로 돌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정우수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단계를 삭제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 단계가 있었기에 615공동선언 2항(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한다)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던 만큼 남북연합 단계를 삭제한 것은 615 선언을 무위를 돌리는 것이다. 이런 통일방안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북과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용산사건 유족 분들도 함께 하셨다.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가 <요구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를 통해 청와대에 '흡수통일방안 폐기와 선제공격전략수립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