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통일과 남북관계 > [2010/8/15] 2010년 8.15대회 문서들(전쟁기념관, 서울역 집회 등)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새도 없이 우리 민족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참극을 겪었고 광복 65주년이 된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기 속에 놓여있다.

바로 내일부터 한미양국은 ‘을지자유수호(을지프리덤가디언)’라는 이름의 대북 선제공격전쟁연습을 시작한다. 한미양국은 올해 3만여 명의 미군과 우리 나라 민관군 46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전구 최대, 최고의 전쟁연습을 벌인다.

8.15 바로 다음날부터 벌어지는 이 군사연습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나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무력흡수통일을 목표로 삼은 훈련이다. 실제 전쟁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이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이번 연습에 우리 정부는 을지연습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돈과 사람과 물자를 댄다. 김영삼 정권이 만든 충무계획과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작전계획 5029와 짝을 이루는 이명박 정권의 부흥계획에 따라 북한을 점령 통치하는 연습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연습은 하반기 내내 전개하겠다는 한미연합연습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연습을 동해 및 서해상에서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한미군사연습은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고 한-미-일을 다른 축으로 하는 동북아 신냉전체제의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은 한일병탄에 대한 무성의한 사죄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그 뒤에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참가하여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패권 회복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 전쟁 발발 6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통일을 이루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전쟁을 불러올 대규모 군사연습이 자행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신냉전이 시작되는 이유는 오로지 분단과 냉전체제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쥔 채 민족의 운명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반민족에 뿌리를 둔 사대매국 세력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의 수난사를 거치는 동안 예속적인 한미동맹으로 살길을 찾고 그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없이 57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도, 대화와 비핵화 의지를 표방하며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이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들씌워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내팽개친 일도, 민족의 분열을 딛고 통일로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놓은 6.15, 10.4선언 등의 민족적 합의를 만신창이로 만든 일도, 모두 치욕적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자들이 저질러온 일이다.

예속적이고 호전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광복을 볼 수 없다.

한편, 한미동맹 세력이 북과 중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현실로 다가온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저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지 보여준다. 북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구축된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통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미동맹 세력의 반격도 그만큼 거세어질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은 미래의 먼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은 마침내 실현될 것이며 통일을 향한 겨레의 진군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 우리는 평화협정 정세를 파탄내고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초래할 을지자유수호 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가열차게 벌여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민족을 공멸로 이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규탄하며 6.15, 10.4 선언 이행을 위해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분단과 전쟁을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일이 진정한 광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명박 정권을 필두로 한 냉전수구세력과의 투쟁을 견결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위력한 방도이다. 우리는 6자회담 및 북미 양자대화의 조속한 실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체결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한 ]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정당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외교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 있게 천안함을 UN안보리로 가져갔다.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UN안보리 의장성명은 공격 행위는 규탄했지만 이를 북한의 행위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북한과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가 초청한 러시아 조사단은 검토 결과에서 ‘1번 어뢰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기고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나생문 사건’으로 비유하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술전문지 네이처 등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게재하는 등 천안함 조사결과를 놓고 치열한 학술 논쟁이 벌이지고 있으며,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및 해양 전문가들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말 여야 합의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으나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방해로 두 달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 한반도는 극렬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천안함 외교는 결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시장을 상실할 수 있는 초유의 외교적 손실 위기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야당들이 제출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천안함 외교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만이 천안함 외교가 불러온 주변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부실한 조사결과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5일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2010년 한일(일한) 민중 공동선언

올해 2010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벌였던 침략전쟁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민중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재앙이었다. 동북아의 이웃으로서 우리는 채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양국 민중의 호혜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임으로써 갈등과 대결의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1.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한일(일한) 민중은 공동으로 호소한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과 을사조약,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강압과 무력에 의거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였으며, 식량공출, 강제징용, 군대"위안부" 등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 징용 및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또한 실현하지 않고 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전쟁, "한국 강제 병합"은 양국 민중 모두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강요하였다. 우리는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야말로 양국관계 개선의 출발임을 명확히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고통에 대해 전체 한민족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응당히 보상해야 한다.

②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 식민지배와 그 피해에 대한 사죄 및 반성의 국회 결의 및 정부 담화를 촉구한다.

③ 현 일본왕제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실질적인 최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책임에 대해 뚜렷이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 국왕의 한국방문을 단호히 반대한다.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아시아 평화의 토대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강하게 우려한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직접 책임은 미국, 소련 등 초강대국에 있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 또한 한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과 2.13, 10.3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3개국 또는 4개국 당사자에 의한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시하라. 이것은 비핵화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관계 당사국 모두가 시급히 완수해야 할 의무이다.

② 미국 정부는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북미간 즉각 시작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둔 근거를 상실한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적 해체 및 주한미군의 철수가 담보되어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및 2007년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간 존중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화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의 흡수통일노선과 정권 붕괴를 꾀하는 군사계획인 "작전계획 5027" 및 "5029", “비상통치계획” 등을 폐기해야 한다.

④ 일본 정부는2002년 9.17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양국사이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성실한 사과 및 배상,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납치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동반되어야 한다.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표방해 왔던 대로 고 김일성주석의 유훈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나서야 한다.

3. 동아시아의 비핵·평화 구축을 통해 공동번영의 미래를 구축하자!

동아시아는 주요 핵보유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가 공히 실현되어야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냉전시대에 마련된 각종 군사동맹과 핵관련 밀약, 핵무기의 사용 및 배치 등 일체의 전쟁 정책이 모두 청산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 일부 정치세력의 군국주의 우경화 움직임은 평화를 열망하는 일본 민중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를 저해하는 위험 요소이다. 일본의 헌법 9조와 비핵 3원칙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으로써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② 그동안 핵폐기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능력은 전혀 통제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 부시행정부의 선제핵공격 정책은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패권정책에 다름 아니었다.미국 오바마 정권은 이제 과거의 핵보유, 핵공격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여 세계에 전면적인 핵선제 불사용을 공약하고,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군축·핵폐기의 선두에 서야 한다.

③ 동북아시아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핵공격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만큼, 한일(일한) 양국 정부는 방어의 명분아래 실질적 공격을 감행하는 미국의 「확대 억지(핵우산)」전략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한다.

④ 동북아시아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냉전형 군사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새로운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은 오키나와· 일본· 한국에서 철수해야 하며, 오키나와· 헤노코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기지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⑤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소중한 만큼 전세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전쟁에도 반대한다.한일 (일한) 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침략 전쟁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군대 파견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