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진실 규명을 외면한 정치적 담합의 산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성명은 공격의 주체로 북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미`일 당국과 함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안보리가 천안함 공격의 주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근거로 대북 고립 압살을 노린 이명박 정부의 기도가 파탄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의장성명은 남북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함으로써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국제구조선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대로 이스라엘을 적시하지 않는 규탄 성명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

평통사는 지난 6월 14일 안보리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이사국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사건의 원인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건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담합을 통해 북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안보리는 진실에 입각한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가 근본적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리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강대국의 패권 논리에 따른 애매모호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모한 안보리 제소로 외교적 부담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몰이의 핵심적 외교수단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하며 설정한 목표인 ▲북한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북한에 대한 규탄, ▲책임자 처벌, ▲북한의 사과 등은 단 하나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또한 사리 분별없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일본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 빚을 지게 됐다. 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 안보리 제소는 북과의 외교적 소모전에 따른 민족적 위신 훼손, 외교력 낭비, 외교적 자산 손상 등을 초래했다.

이런 결과는 천안함이 북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모한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으로 국제적 망신과 외교력 훼손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을 동북아 패권 강화의 계기로 악용하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 땅에 60여 년간 공짜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도, 자신의 책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안보리 의장성명, 서해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남북 간 대결과 동북아의 진영 간 대결에 가담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패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강행하려는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 그만두고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의장성명은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 북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미국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유독 이명박 정부만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북 강경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압살 책동을 지속한다면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양자 및 다자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돌입할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관련 당사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7. 1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