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PSI 주도적 참여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군사적 충돌 부르는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참여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PSI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또 10월 하순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PSI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10월에 부산항과 인근해역에서 한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해상차단 및 검색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가하고 구축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PSI는 출범 자체가 부시정권이 지목한 이른바 ‘불량국가’인 북한, 이란, 시리아를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다. PSI는 국제조약이나 유엔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시정권의 ‘네오콘’들이 기획한 공세적 일방주의의 산물로서, 유엔 틀 밖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임의활동에 불과하다.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법 및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북이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한국의 이전 정권들은 부시 정권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PSI에 전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그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포함하는 PSI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북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아주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조치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일본과 함께 서해 등지에서 역내·외 차단훈련을 강행하는 등으로 PSI를 강화하게 될 경우 이는 북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PSI 적극 참여를 통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비록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극단적인 북풍몰이와 전교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엄중히 심판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PSI 적극 가담, 서해상 무력시위, 비무장지대 심리전 재개 등으로 대북 강경책을 계속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 천안함이 북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공격 당사자로 지목된 북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의 정부기관인 감사원조차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군이 은폐와 조작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간 이전에 천안함 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조작되었다는 과학적 실험 결과도 나오고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이미 스스로 포기했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마저 이명박 정부가 기대한대로 나오기 어려워 ‘외교적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제 천안함 사건은 안팎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르면서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것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PSI 전면적 참여 등 대북 강경책을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조사나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천안함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서해를 비롯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6. 22.
다함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