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결의문>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우리의 결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6`15공동선언을 되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고 북의 인민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대결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파탄상태에 빠졌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선박 영해 통과 금지,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북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요구를 천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과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대북 방송 등 심리전도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신규 투자 및 방북 불허, 모든 물품의 반입반출 불허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의 원칙과 방향, 경제와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 등을 다짐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지침인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한 결과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소되던 노태우 정부 때부터 토대가 쌓였고 6`15공동선언을 통해 꽃 피우기 시작한 남북 화해 협력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도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의 광기를 극복하고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반북 대결정책을 끝장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릴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60여년에 걸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협정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물론이고 한미연합전쟁연습 계획 및 시행 등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일에는 대잠수함훈련 등 한미연합전쟁연습인 독수리연습이 벌어졌다. 천안함의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는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거쳐 미 해군과 공군에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다. 미국은 사고 당시 독수리연습을 위해 미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까지 동원했다. 이 군함은 한국군의 감시정찰체계와 연동되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함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함정이 천안함과 충돌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한국군과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북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북한의 공격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두던 태도를 바꿔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후텐마 비행장 문제에 대해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를 굴복시키고,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 등의 양보를 받아내고, 서해상 한미연합 무력시위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을 위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이 ‘사고 당일 실시되던 대잠수함훈련이 천안함 내의 폭발 때문에(because of the blast aboard the Cheonan) 중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연관성과 책임을 묻고, 한반도 정세 악화를 통해 자국의 패권적 야욕을 유지·연장하려는 미국에 맞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촉구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일삼는 도구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끝장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다짐 -
-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의 관련성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끝장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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