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강제 퇴거 시도 관련 평통사의 입장




 ‘노동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처님의 자비로 보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11월 30일 조계사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 퇴거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2.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피신과 그로 인한 경찰력 배치로 조계사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범법자가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내모는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서서 투쟁을 지도해 온 80만 노동자의 공식적 대표이자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대변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조계사에는 ‘노동자의 운명’이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상균 위원장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5일 이후 응분의 책임을 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사의 일부 신도들이 한위원장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기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정부 관계부처가 총동원되어 초강경 방침을 쏟아내고 이에 발맞춰 수구세력이 발호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가 가진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조계사를 이 시대의 ‘소도(蘇塗)’로 여기고 피신한 한위원장에게 조계사를 비롯한 모든 불교 관계자들이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만약 조계사나 신도들이 유한한 정권과 수구세력의 압력과 위세에 굴종하여 한위원장을 강제 퇴거시킨다면 이는 불교계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6. 우리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조계사 등을 압박하고 일부 신도들과 공조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 퇴거 또는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나아가 민중총궐기 관련 모든 집회를 불법시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파쇼적 언동을 일삼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7.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박근혜 정부가 백남기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강제 연행 시도를 중단하며, 12월 5일 평화적으로 집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할 노동개악과 반민중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