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농토파괴 무건리훈련장 확장 강제 추진 1군단사령부 규탄한다!
주민생존 빼앗는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 즉각 중단하라!
1군단사령부는 주민분열 강제이주계획 철회하고, 무건리훈련장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5일 우리는 무건리훈련장확장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1군단 부군단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1군단은 처음 면담 약속과는 달리 부군단장은 나타나지 않고 실무자들만이 면담에 나와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면담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기 보다는 “이제 보상을 위한 실무절차만 남았을 뿐 훈련장확장계획은 이제 주민들 손을 떠났다”는 망발만 반복하였다.
현재 국방부와 1군단은 매입한 농토에 대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을 동원해 파괴하는 등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훈련장확장사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또한 말이 협의이지 힘없는 농민들을 협박하며 보상과 강제이주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1군단의 강제적인 무건리훈련장확장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국방부와 사업추진주체인 1군단사령부는 토지보상사업을 사칭한 지역갈등, 주민분열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주민대표와의 성실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촉구한다.
둘째, 강제이주계획, 농토 파괴와 농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주민생존 빼앗고 평화에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550만평의 무건리훈련장이 처음 조성된 1970년대 말, 무건리-직천리 900여명의 주민들이 쫓겨나 30여 년째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오현리 200여명의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과 토지 매매 금지, 심지어 건물의 개보수에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였지만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군인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된장도 나눠주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1군단은 ‘군사상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550만평을 더 요구하며 이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와 1군단의 주민에 대한 기만과 협박은 평택상황과 꼭 닮아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현리 주민들은 국방부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장 확장 강행으로 인해 평화롭고 인심 넘치던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고 삶의 뿌리를 뽑힐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2002년 두 여중생이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훈련장이 확장되어 훈련량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민 생존권 짓밟는 국방부와 1군단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무건리훈련장 확장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 이주단지건설-민관군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훈련장확장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규제를 해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를 개설하며, 훈련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훈련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패권 충족을 위한 무건리훈련장 확장 즉각 중단하라!
무건리훈련장은 지난 1997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한미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 합의(과제번호 3089)에 따라 연간 13주(91일)를 주한미군에게 제공,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던 무건리, 직천리 훈련장과 함께 오현리에 대한 수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이 미군을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국방부가 지금 시점에서 훈련장 확장을 서두르는 것도 사정거리가 확장된 무기의 성능과 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미군의 전투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숙지의 조건을 조기에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은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군사패권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 즉각 중단하라!
6자회담이 북핵신고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파주지역은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무건리훈련장을 사거리가 연장된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두 배로 확장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을 공격할 무기를 들여오고 훈련장을 확장하여 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연습할 때가 아니라,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매진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따라서 국방부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와 1군단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현리 등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투쟁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힘차고 끈질기게 벌여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22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경기북부진보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희망찬파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