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이 있었던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6자회담은 3단계 조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북핵 폐기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6자회담에서 이러한 3단계 조치들이 합의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정세의 획기적 변화로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없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기동군화) 및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재협상과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및 기동군화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촉구하는 한국 국민의 입장을 귀하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기 위한 한국민의 촛불시위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촛불시위는 다수 한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나 21세기 전략동맹 추진도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귀국은 자국에서 거의 먹지 않는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를 한국이 수입하도록 계속 강요해왔고 끝내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이는 귀국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까지 박탈하면서 오로지 자국의 이익 관철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면서 기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출품 가운데 광우병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한국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최근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불법 도축한 사실이나 버지니아의 한 여성이 광우병 의심 증세로 사망한 사실 등을 뻔뻔스럽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귀국은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정문 타결 이후,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귀국의 재협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귀국의 한미FTA 강요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동북아의 지각변동이 있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패권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한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대 국가에게 종속을 강요하는 일방주의적 외교행태를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및 한미FTA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촛불시위 등 한국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 4월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20여대(1개 대대)와 500명의 운용병력을 아프간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 기갑부대의 남하와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를 맡고 있던 아파치 대대의 차출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는 사실과 기동군으로의 역할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 8월, 주한미군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형식아래 진행되었고, 이번 논의는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이래 ‘복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귀하는 미군의 한반도 입/출입(in and out) 및 전략적 유연성(기동군화)을 일상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동의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세계적 차원의 지역 분쟁, 특히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사할 목적 하에 강행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동북아 평화구조의 창출에도 전면적으로 역행합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철수해야 마땅할 주한미군이 기동군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 부당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및 역할 확대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미 군사, 정치, 경제적 종속과 굴욕을 강요하기 때문에 한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지만, 미국 스스로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어 사문화되었기에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 스스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해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 부당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6월 초에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한미간 합의’라는 형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미친소 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를 반미 대중투쟁을 전화시키는 계기로 될 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북한으로부터 1만 8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핵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4개월 넘게 지체되었던 6자회담 2단계조치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곧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다루는 6자회담 3단계 협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북의 핵폐기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맞물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3단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과 함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이자 한반도 평화협정의 모든 당사국들이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명분과 근거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에 대비하여 가치동맹이니 포괄동맹이니 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근거와 명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그런 기도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월, “만약 주둔국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아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들의 말이 진심이라면 스스로의 약속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십시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귀국이 명분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에 항의했던 10만의 촛불에 이어, 한미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합의에 분노하는 촛불이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각계각층, 전국각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의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도, 한미FTA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21세기 한미전략동맹도 그 본질이 귀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분명히 깨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 수탈에 분노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 온 천지를 뒤덮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02년의 당혹과 충격보다 더욱 큰 ‘악몽’이 닥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이제는 그만두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십시오. 그것이 미국과 우리 민족 사이에 불필요한 소모와 희생을 줄이면서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