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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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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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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의 BBK 주가조작 등 무혐의 방침 관련 기자회견>
국민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혐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이 당선자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명박 당선자를 지난 17일,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밖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조사사실에 대해 특검팀은 환호했다고 하고, 정호영 특검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또, “누군가를 기소한다고 해서 특검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불과 2시간 조사한 것에 대해 특검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정호영 특검이 만족감을 표했다는 것은 특검이 이 당선자에 대한 직접 조사 자체를 최고 목표로 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의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국민은 특별검사에게 이명박 당선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포함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종교인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다.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기소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수사에 임했다면 이는 특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으로서 의혹 해소를 요구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 측 또한 이번 조사에 대해 ‘정식 조사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이명박 진영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명박 특검은 검찰이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확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런 취지로 탄생한 특검이 또다시 국민의 실망을 불러오는 결과를 낸다면 이명박 당선자와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당선자 본인의 발언이 담긴 광운대 동영상이 있고, 이장춘 전 대사가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직접 받은 BBK 명함이 있고, 당시 여러 언론에 이명박 당선자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가 BBK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특검이 또다시 이명박 당선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할 것을 우려한다. 권력자의 불법과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어찌되겠는가?
이에 우리는 기소독점권을 악용하여 이명박 당선자와 정권 찬탈을 공모한 검찰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여 이명박 당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당선자측과 이명박 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08년 2월 2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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