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상규명, 부패정치 청산 촉구대회 결의문

 땅투기, 탈세에 위장전입, 자식 위장취업으로도 모자라 주가조작에 관여되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의 주범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야 말았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모든 권력을 장악한 듯 BBK특검법 철회를 압박하면서 모든 비리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고, 좌익세력 색출, 인터넷 통제 강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그 뿐인가. 이라크 파병연장, 한미FTA 조기 비준, 재벌규제 해제 등 미국과 재벌들을 위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은 BBK사건 등 이명박 씨의 범죄혐의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짐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올바로 행사되기 어려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아래 치러졌으며,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 민중수탈 경제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민중을 기만해왔던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명백한 심판일 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BBK 진상규명, 부패정치 청산하자!

 BBK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씨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등 많은 의혹과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검찰과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한 BBK문제는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BBK 특검법이 발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거전의 특검법 수용입장을 뒤집고 대통령 당선을 무기삼아 특검법 파기를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세와,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법조계, 언론계의 전방위적 부패연대가 기승을 부리는 조건에서는 오로지 국민들의 투쟁만이 BBK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참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청산함으로써 도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부패검찰 척결하자!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의 대상이 되어 있는 헌정 초유의 사태는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유린한 채 유력 후보에게 일찌감치 줄을 서 여러 의혹에 눈감았던 부패검찰 때문이다.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부패검찰을 그대로 두는 한, 이땅의 부정부패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법은 언제나 가진자의 편에서 민중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야 말 것이다.

민생파탄, 예속정치 청산하자!

 한나라당과 이명박씨는 당선 직후 휴대폰 요금 인하, 소득세 인하 등 이른바 서민생계안정을 위한 공약실현과 함께 한미 FTA 조기 처리를 천명하였다.
 휴대폰 요금, 소득세 인하 등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재벌규제 해제, 금산분리 폐지, 노동시장유연화 등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를 위한 정책, 한미 FTA 추진 등 노골적인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한, 이것은 조삼모사식의 기만적 술책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정부 이상의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과가 고스란히 민중들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지난 5년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민중생존권을 박탈하고,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려는 이명박식 민생파탄 예속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예속동맹 강화, 대북상호주의 청산하자!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은 당선직후, 3월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는 한편, 이라크 파병 조기 처리와 "한미관계를 공고히 해서 북핵 포기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참가는 거부한 채 부시대통령 면담에 목을 맸던 과거의 행태처럼 미국에게 굴종하고 남북관계도 그 통제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요구는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드러났던 민중의 요구이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결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는 민족적 대업이다.
 동맹의 이름아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심화시키거나,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역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분쇄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 BBK 진상규명 부패정치 청산하자!
 - 한미FTA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 이라크 파병연장 저지하고 예속적 한미동맹 폐기하자!
 - 10.4선언 이행으로 평화통일 앞당기자!

2007년 12월 22일
BBK 진상규명 부패정치 청산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