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일 : 12-08-29 13:42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997
|
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정구 교수의 항소심 심리 공판에서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재판 종료 후 무리한 재판진행에 대해 항의한 86세의 황두완 선생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과 다음 날 즉심 통보로 인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것이다. 황두완 선생의 문제제기가 분명 재판 종료 후에 진행되었고, 관례상 재판 소란에 대한 즉심은 본 재판 직후에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86세 고령의 노인을 유치장으로 보낸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단지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되어온 재판일정과 내용상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정구 교수와 변호인이 그동안 꾸준히 검사의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짜깁기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검찰석명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일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에 맞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는데도, 본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석명을 외면해왔고,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대위는 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요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도 잘 알다시피 본 항소심 재판은 2006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 구형공판을 진행하였고, 2007년 1월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선고공판 취소와 항소심 심리재개 통보가 왔고, 원래 합의 재판부 중 현재의 부장판사만 남고 다른 판사는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 공대위가 알고 있기로는 부장판사를 재외한 배석판사의 발령일은 2월 21일이고, 부임은 22일로 심리재개일인 27일과는 불과 5일의 여유밖에 없었다.
본 사건은 무려 30편 이상의 논문과 4~5개의 단행본 저서, 그리고 수많은 글들이 관련되어 있고, 200자 원고지 420매의 항소이유서, 442매의 최후진술, 176매의 첫머리진술, 257매의 최후변론 등이 관련되어 있다. 단지 배석판사만 교체하여 선고할 계획이 아니었다면,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관련 자료를 숙지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검사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신속’이었던가? 공대위는 우리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모든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재판부는 참과 진실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당연히 진실과 사실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항소이유서 등에 제기된 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줄곧 석명을 외면해 왔다. 재판장은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면서 검찰에 석명할 것을 명령했던 자신의 석명권 발동 취지를 스스로 번복하면서 재석명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1차석명이 석명으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를 제3자인 대한변협과 민변 등에 감정의뢰 하자는 요구까지 기각시켰다. 이러한 재판 진행으로는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니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라는 대법원의 지침도과도 상치된다.
재판정의 권위는 재판 종료 후에 재판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86세 고령의 노인을 유치장으로 보내는 것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 감정에 속박되지 않고, 명확한 진실에 바탕을 두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것이다. 130개 시민·사회·학술 단체로 이루어진 우리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허위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어떤 이의도 존재할 수 없는 공정한 재판이 되길 요구하며, 향후 재판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86세의 고령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운 황두완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2007. 4. 20.
국가보안법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학생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그림공장/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산인권센터 / 다함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아시아 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소/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문화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학사 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 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보건복지민중연대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 통일연대 / 서울사회과학연구소/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시민환경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북통일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제주 43 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corea평화연대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향린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