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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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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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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늘) 오전 11시, 황두완 선생에 대한 즉심에서 재판부는 황두완 선생에게 열흘이나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즉심에는 홍근수 상임대표와 강정구 교수,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10여 명이 참가하여 황선생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묵살하고 열흘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8순 노인에 대해 열흘이나 감치명령이라니! 군사독재시절에나 있던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황두완 선생은 오늘 중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재판에도 모자라 8순이 넘은 어르신에게 감치명령을 서슴치 않는 재판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재판부는 황두완 선생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http://seoul.scourt.go.kr)에 석방촉구 및 항의글을 씁시다!
아래 내용은, 강정구 교수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손우정 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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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은 강정구 선생님의 항소심 심리 공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직장일 관계로 재판이 끝난 후에 참석해서 재판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분이 후기를 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재판부는 무리하게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판사와 검찰에 대한 석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형재판 일정을 5월 3일로 공지하면서, 당사자인 강정구 선생님의 개인 일정상 날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무조건 5월 3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장판사는 재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명확하게 종료된 후에, 방청객 중 한분인 황두완 선생님께서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부장판사는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재판 속개를 선언하고 재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황두완 선생님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올해 86세이신 황두완 선생님에 대한 재판을 4월 20일(금) 오전 11시로 잡고 서초경찰서에 그대로 유치시켜 버렸습니다.
관례상 재판 소란에 대한 감치는 본 재판이 끝난 후 바로 즉심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황두완 선생님의 발언이 분명 재판 종료 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로 즉심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본 재판을 주재하는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실추된 권위를 86세의 노인을 유치장에 집어 넣음으로써 세우려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86세의 고령임에도 항상 본 재판 자리를 지켜오시고, 각종 토론회와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오신 황두완 선생님은 지금 이시간 서초경찰서의 철장안에 갇혀 계십니다.
판사의 권위는 여론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공정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장판사는 공정함 보다는 개인 감정을 앞세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찌 86세 고령의 노인을 유치장에 보내는 것이 재판정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정구 선생님을 비롯하여 재판 참석자들은 오후 9시경 황두완 선생님의 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황두완 선생님은 걱정말라는 당부말씀과 함께 불합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내일 즉심에서 재판부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공대위에서는 본 사건이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해온 본 재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본 사건과 그동안 재판 진행의 불합리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즉심 재판에 참석가능하신 분들은 황두완 선생님께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법홈피 http://seoul.scourt.go.kr
구형공판은 5월 3일(목) 오후 4시 423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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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재판과 관련한 공대위의 성명서, '형사항소4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한다!'를 논평/성명/보도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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