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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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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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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무현 정권과 포스코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지금 포항시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고령의 3,000여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 전국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생활고를 외면한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고수하는 포항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성실 교섭에 분노하여 7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대책마련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파업현장에 대체근로 투입까지 방관,묵인해온 원청 주기업인 포스코의 행태에 분노하여 7월 13일부터 포스코 본사 대규모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점거농성 투쟁과정에서 경찰공권력에 의한 건설노동자 하중근씨의 뇌사와 농성노동자 가족인 임산부의 집단구타 사건 등 불법 폭력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포스코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면서 물리적 강제진압과 불법적 집회불허 조치를 거듭하고 있는 경찰당국과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그리고 수구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노동자 임금의 70%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전국 각처 건설 현장에서 추락과 폭발,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이 2006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천 시는 물론 동절기 계절적 실업과 외국인 인력도입에 따른 만성적 고용불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기인한 누적된 현장비리와 책임전가 등이 200만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주5일제 도입과 하루 8시간 노동 및 노동3권 실현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는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포스코의 2005년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원이며 순이익만 5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15% 임금인상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천문학적인 순이익의 원천이 외자도입 확대이후 전개된 하도급의 무차별적 확산을 통해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큰 포스코가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하청중소영세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미흡한 법제도와 관행을 빌미로 책임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포스코의 현재의 모습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노무현 정권은 사회양극화와 그로 인한 충돌을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한미FTA 등 사대매국 반노동자 반민중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 공권력 남용으로 하중근씨 뇌사를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를 내는 등 폭력진압을 주도한 경찰 책임자를 색출, 처벌하라!
- 주 원청기업인 포스코는 하도급제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책임 성실교섭에 즉각 나서라!.
- 국회와 정치권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조건을 왜곡 없이 조사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라!
2006. 7. 2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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