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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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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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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 주최 <단일전선체> 1차 토론회
▶민중연대 조직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 자료 내려받기(hwp화일)
▲사회: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조직발전추진기획단장)=대중적 토론의 기반을 만드는 토론회다. 기조발제 등을 포함해 13명이 발제하는 메머드 토론회다.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발제시간은 20분, 토론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약정토론 후 전체토론으로 이어지며 발언시한은 2분이다. 먼저 정책위원장이 기조발제한다.
△19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넘게 범민중진보진영 단일전선체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김장민 기자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오늘 발제가 그간 했던 발제와는 다르다. 조직발전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공유됐고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과 심화토론을 한다. 첫째 단일연대건설 논의 목적과 관련해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당위적 측면의 총단결이 아니고 정세와 운동과제로 보나 총단결을 통해 도약하자는 절박성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운동이 고양되고 수구세력의 반동이 거세며 운동진영을 고립시키려는 분위기 속에서 운동진영 단결을 위함이다. 조직발전 논의가 정파적 논리를 배제하면 좋겠다. 사물을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민중연대에 대한 시각과 관점과 해석 논리체계가 다르다. 특정 노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민중 연대를 좀 더 넓히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순수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중연대의 계급적 투쟁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층의사를 결집하고 조직발전에 대한 관심과 결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층의 정파적 정치적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층단위에서 고민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정대연 발제문 참조)
변혁을 위한 연대체를 만들기 위함이며 강령 부분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과거에는 민주대연합론이 있었다. 파쇼체제 하에서 그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 한 측면은 전술적으로 의미있었지만 현재 시점은 그 당시와 다르다. 현재는 변혁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다. 단일연대조직을 노무현 정권과의 타협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 노 정권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현실은 노동자 농민 등이 생사를 걸고 노무현 정권과 투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지 않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갖고 노무현 정권과의 타협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 시민단체 조차도 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쪽도 있다. 노동계급이 변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중간계급을 활용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연대하기 위해 강령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강령에 기반해 연대를 취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반대 투쟁과 관련해 민중연대 차원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민중연대가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참여 자체가 민중연대의 당연한 역할인 동시에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더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걸 타협적 태도로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상황을 타협적 태도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주도성, 원칙성은 각계각층을 묶어내는 주도적 계급으로 이해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사안별 연대를 통해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을 묶어 내야 한다. 진보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정치투쟁체라는 조직 성격은 정치투쟁 연대체로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투쟁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민감한 정치사안에 있어서는 각자의 정책신념에 따라 행동하되 현 시기 현안에 대한 투쟁전선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총 투쟁 골간은 연맹과 지역본부이다. 그러나 이들이 민중연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결정권위와 집행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대의원대회를 둔다는 것은 바로 기층을 골간으로 두고 의사를 결집시키기 위해서이다. 형식주의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옳은 지적이다. 조직발전 논리는 기층 골간단위에게 왜 연대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교양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이 후퇴 문제와 관련해 대의원대회를 두자는 의미를 잘 못 이해한 것이다. 기층을 더 많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당연히 상층의 전횡을 막고 기층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필연적인 구조이다. 비민주적인 구조가 아니다. 신속한 결정을 저해하거나 성원부족으로 조직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이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소수의견 소외 문제에 대해 민중연대 규약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앞으로도 다수결 결정은 철저히 축소할 것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게되면 다수결 결정이 배제될 수 있다. 문제는 서로간의 신뢰와 배려, 기풍의 문제다. 조직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수의견을 배려하고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그룹이 운동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다수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다수는 소수의견을 배려해야 한다. 분산성 극복 문제와 관련해 각 연대체의 총단결전선을 어떻게 관계지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수평적이고 나열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역량을 모아내자는 것이다. 이것이 고민이다. 단체들의 자주적 의사를 창구단일화로 경화시키는 것은 단일연대론과는 다른 개인 의견이다.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해야 한다. 단일연대조직을 만들게 되면 사안들에 대해 단일연대조직이 진행하면서 사안별로 공동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투쟁성과가 민중연대의 조직강화에 도움이 된다. 통일연대기구와의 단일연대체에 대해 통일연대기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다. 민중진영이 전략적으로 담고 있는 강령에 기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와 615공동선언 이행은 서로 관계가 있다.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무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한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으로 조성되어 가면서 615공동선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동선언 이행 결의도 명확치 않다. 통일 실현 주체는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민중이다. 노 정권이 적대적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화해로 나온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을 노무현 정권과 손을 잡고 통일운동을 하려한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통일운동과 변혁운동은 똑같지 않다.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단일연대조직은 공동선언 이행을 추진해가면서 완수해가도록 해야 한다. 연방제통일 문제는 민중연대 안에서도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강령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 무리하게 통일방안에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위원회에 민중연대가 가입되어 있다. 화해와 협력을 자주와 평화, 통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민중연대가 민중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대조직을 만드는 주체가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통일전선체가 진보정당을 하위로 취급하거나 약화시킨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단일연대 조직 안에는 진보정당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투쟁과 조직건설 문제에 대해 현 시기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이는 것이 조직강화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투쟁 자체가 조직발전을 같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투쟁과 조직발전을 병행해야 한다. 현 시기 한미에프티에이 투쟁 관련해 기층단위 조직을 전면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중연대가 기층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석운=토론을 5-7분 기준으로 하되 10분을 넘지 않도록 압축적으로 토론 진행하자. 토론 논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개발하고 풍부하게 가자는 것이다. 자료에 기입한 순서대로 진행하자.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민주노총은 상설연대체 건설사업 관련 자체 조직적 입장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긴 시간 많은 토론을 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들이 제출되고 있다. 최근 에프티에이 투쟁 등에서도 확인되듯이 내부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연대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연맹, 지역본, 단사 등이 에프티에이 부문공대위에 모두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걸 부문별 공대위로 배치할지 하나로 묶어 가입할 것인가 등에 대해 중집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간 연대활동을 통해 볼 때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벌어져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총연맹부터 현장조직까지 체계적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다. 내에서는 상설연대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년째 간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의미있는 토론은 없었다. 자기입장을 뚜렷하게 내놓거나 책임있는 집행을 내놓지 못했다. 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건설사업 관련 0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고 단병호 위원장이 결정한 방침이다. 04년 이수호 위원장 시기에도 힘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결의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06년 3월28일 중집에서 세부방침을 마련, 조직내 토론갖기로 결정했다. 하반기에는 상설연대조직을 결성하고 출범시키자는 것이 중앙위 결정사항이다. 민주노총이 너무 많은 연대단위에 비효율적으로 연대를 펼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집권 과정과 건설 과정을 힘있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집권 문제에 있어서 상설연대체 건설은 의미있다. 노동자 계급 운동 본성을 두고 볼 때 민중집권이 가능토론 민중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내부 과제 해결 과정에서도 연대체가 필요하다. 산별노조 건설사업은 50% 이하이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계급을 분할통치하겠다는 제도적 장치인 기업별노조를 바꿔내고 민중권력을 쟁취해내겠다는 과제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연대체 건설사업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연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하지 못했다. 산별노조 건설은 사회변혁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계급적 원칙을 명확히 견지해야 한다. 전체 민중 단결을 통한 민중정권 창출과 관련한 의미있는 사업이다. 전체 민중 투쟁 과제를 노동계급이 자신의 과제로 놓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 산별과제나 현장 조직력 강화 문제 등은 민주노총 내부 과제가 아닌 민중정권 창출과 깊이 연관된 문제다. 상설연대체 건설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전략이다. 정치강령과 규약을 잘 만들어야 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토론자료를 만들어 기층으로 내릴 예정이다. 기본방향은 각계각층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강령을 만들고 민주노총 강령을 담고 가미하는 수준에서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 부문이나 지역이 참여하는 의결구조를 갖춰야 한다. 대의원 체계를 두어야 한다. 규약 상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 집행성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도록 재정, 인력도 갖춰야 한다. 5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방침인 토론자료 초안을 작성하고 8월까지 전체 연맹과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토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9월초까지 민주노총과 관련된 구체적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고 본조직을 가동시키려 한다. 6-7개월동안 민주노총 내부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연맹단위 간부들의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중적 토론을 얼마나 실속있게 진행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각 부문이 민주노총 토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사업은 결정했지만 중안단위 논의는 부족했다. 농민투쟁의 한계를 돌아보면, 지난 수년간 농민들이 크게 투쟁했다. 결국은 우리가 졌다. 농민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평가를 하게됐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만의 투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점을 농민들이 자각하게 됐다. 농민 350만 조직이 다 죽게 된 상태이다. 자체 힘만으로도 승리를 일궈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지만 거대한 투쟁으로 촉발되지 못했다. 그래서 범국민적인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연대사업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개개부문조직이 자기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기부문의 이해 요구를 뛰어넘는 연대 부족이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지역의 민중 연대가 취약했다. 동력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지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민중 연대를 건설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연대요구가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노농연대를 비약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에 처해있다. 11월 총궐기 총파업 투쟁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서 정치투쟁과 권력의 요구로 이어지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했다.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기층 대중조직 강화, 하층 연대연합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노농연대, 노학연대, 기층단위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건설과정은 바닥을 일궈 새 조직을 세우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많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기조직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박석운=바닥을 일구는 과정, 논의는 빨리 가져가되 결정은 천천히 하자라는 부분이 귀에 들어온다.
▲최인기 전빈련 사무차장=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적 판단과 조직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단체 차원에서는, 대중적 논의를 거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 정도를 말씀드린다. 전빈련은 19년동안 조직운영하면서 특성이 있다. 빈민운동 영역 안에서는 많은 탄압과 단속, 철거로 이어진 과정이 있다.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선거를 거치면 강하고 급진적인 구호가 터져 나온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렇다.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모호하고 개량적이며 후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전선을 교란시켰다. 시민운동 진영에 대해 정책적 내용에 있어서 공유할 부분은 사업을 진행해야겠지만 사회적 합의와 통합 측면에서 빈곤을 고착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중연대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문제의식은 92년 전국연합이 전술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전에는 국본 등이 있었다. 전국연합이 그 당시 통일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통일전선체 형성 논쟁이 내부에 있었다. 주요 의사 결정시 2/3 동의 조항을 두었다. 왠만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1/2로 바꿔야 한다는 안이 나왔다. 조직형식적인 입장이었다. 대의원 체계를 두게 되면 정치적 시기에 정치적 방침 결정시 대중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이상의 문제가 과연 재현되지 않을까? 대의원대회가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의원대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나 정당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다면? 이것도 과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 안건을 놓고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9쪽 자본가 성격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 전선과 당의 문제에 있어서 변별력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전선체는 더 풍부한 논의가 요구된다. 연대전선의 폭은 다양하다. 어디까지 합의하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모아지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묶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전국민중연대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박희진 한청 부의장=전략적 방향에 대한 고민이 컷다. (38쪽) 단일연대체에서 청년이 어떤 역할을 높혀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투쟁 돌격대가 필요한데 한청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운동 대중화가 핵심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대중들의 계급적 요구 등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청년 조직들이 숫적으로 많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매개자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변혁과 통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변혁에서는 전체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조직적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혜수 한총련 연사위원장=작년부터 민중연대 조직강화와 연대질서를 효율적 개편에 대해 추진하자고 결정했다. 2월 대대에서도 민중연대 조직발전안에 동의하고 추진하자는 결정을 했다. 기본 내용에 동의한다. 크게 두 가지다. 어떻게 학생기층 조직을 연대연합운동 발전과 연대체 발전에 주체로 참여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 고민이다. 조직발전에 있어서 상징적인 운동가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닌 대중운동을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실행에 참여해야 gksekl 결정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총련 기층대학 총학과 간부들이 대학운동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을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해 하나의 주체로 참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려면 민중연대 조직발전이 필요하다. 전국민중연대 결정에 동원되는 식이 아니라 투쟁계획과 조직화에 자기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대 체계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 관련, 기층 대학주체들의 참가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고민이다. 두 번째는 학생운동인데 과거처럼 위력적이지 못하다.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지려면 단순히 학생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학생운동도 활성화된다. 같이 투쟁을 조직하는 속에서 학생운동 사명도 높아진다. 학생운동 활성화를 학생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민중연대도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인데 학생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등록금 투쟁, 평택, 에프티에이, 지방선거 등을 보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학생운동이 통합되고 단일한 조직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운동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민중연대 조직강화는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총련 해소를 통한 새 조직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미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동투쟁과 큰 투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대대체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신뢰해야 한다. 그 속에서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박석운=매우 진전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승호 학생연대회의 정책국=다음에 정책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전국민중연대 조직이 출범하기 전부터 전국민중연대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거점으로 판단했다. 조직발전 시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조직출범 3년 경과동안 조직진단이 삭제되어 있다. 그런 평가에 기반해 부문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시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범진보진영을 포괄하자는 것과 조직체계를 대대구조로 바꾸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원칙과 후자는 효과에 대해 엄밀해져야 한다. 전자는 포괄원칙이 강령과 투쟁과정에 기반해서 포괄하겠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지점은 계급연합론에 대해 의문이 풀리기도 했지만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투쟁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FTA 투쟁에 대해서도 하나는 반민투쟁 기조로 자국산업보호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 6월 김대중 방북 등과 관련해 이 쟁점이 민중들의 삶, 빈곤, 노동자 문제, 공공부문 사회화문제가 쟁점화되지 않고 반미통일문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단결원칙이 신자유주의 반대, 미제국주의 반대로는 너무 추상적이다. 대대통한 대중활성화 문제는 대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연대회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민중연대가 제출하는 투쟁과제와 전망, 대상이 좀 더 확실하고 집중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층의 요구와 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관철시키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만 명확하다면 열심히 함께 하겠다. 다음 토론회 때 공식발제문 준비하겠다.
▲손미희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반미여성회 부회장)(46쪽)=진보진영 여성단위가 딱히 자기 조직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적 큰 틀에 묶여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한 단위로 모이게 됐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각각 개별화되어있다. 그나마 통일연대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남북여성추진위 등을 만들었다. 자기 조직의 옷이 없어서 제대로 자기 조직을 표현하지 못했다. 보다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랐다. 그 과정 중에 단선체 논의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린다. 조직원칙은 이후 여성단체 연대와 발전을 위해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단선체에 동의하는 모든 여성단체들과 부문을 포괄한다. 가칭 전국여성단체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공동투쟁으로 구체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연대연합의 수준을 높이며 여성단체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아래로부터 확인하겠다는 논의를 했다. 평택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에 반해 빨리 모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긴급'이라는 말을 동원하고 있다. 한미에프티에이 여성투쟁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위는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주도하는데 통일연대는 여성위를 중심으로 지난 12일 단선체 논의했고 결의했다. 후속작업으로 단선체 추진기획단을 꾸렸다. 통일연대 여성위, 전농, 전여농, 반미여성회, 경남진보연합 여성위, 부산울산호남경기 자주여성회 등이 모두 동의했다. 첫 번째 기획단 회의가 5월13일 광주에서 개최한다. 조직결성 경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성운동의 실질적 모양을 바꿔내고 한국 사회의 여성운동 발전을 꾀한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대협실장=당이 주도적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도부총사퇴 등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노총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 논의가 밀리게 됐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진영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당 결정사항은 3월6일 최고위 안건 4번으로 결정, 단선체 논의 참여건에 대해 민중-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이 책임있게 참여하자라는 것이다. 최고위 등의 일정을 잡아 추진한다. 경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3월25일 3차 중앙위에서는 06년 사업방향과 목표 중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단결과 연대에 동참하며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한다라는 점이다. 연대연합 관련 당직선거에서 당3역들이 민중진영의 연대연합체 건설이 문성현 대표의 핵심공약이었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연대연합체 구성 관련 당이 책임있게 주도적으로 결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디 가도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토론과 실천 속에서 분명히 논의하면 승리적 결과를 맺을 수 있다. 당 주요간부들과 논의했다. 큰 틀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상과 경로는 다음에 제출하겠다. 진보진영에서 연대사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할 것이다. 주적으로 하는 제국주의자와 그에 기승하는 층들에 대한 투쟁 핵심은 연대연합이다. 민주노동당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화두로 던진다. 창당선언문과 강령에도 나와있다. 수많은 진보진영과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 학생, 청년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모아 내자라고 생각한다. 창당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노동당이 운동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당을 지지하는 조직들의 선을 넘어 수많은 민중진영이 지지세력 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까지 전선을 확대하자라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9명의 의원이 진보진영과 연대해 투쟁 중이다. 당의 목표는 집권이다. 당은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외연확대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당이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대중조직도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갖고 있다. 지금 논의되는 단선조직에 당을 지지하고 옹호할 수 있느냐는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진보정당임을 자부하면서 소통하고 싶다. 현 시기는 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며 그래서 단선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동의해서 같이 갈 수 있다. 당과 전선체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중진영이 힘을 갖고 집권과 변혁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다.
▲박석운=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 귀에 확 들어온다.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44쪽)=단선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인가 문제에 대해 34쪽을 보자. 사회진보연대는 9군데 가입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단선체는 불가능하다. 운동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이다. 단일연대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허장성세의 표현이다. 논의 틀 자체가 과도하다. 민중연대의 자기진단에 기반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상설공투체 임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기층까지 민중진영의 투쟁을 상호엄호하고 각 단체들이 정세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상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매개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 등이 상설공투체의 역할일 것이다. 이런 점이 기본적 논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대구조 자체가 문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실질적인 기층에서 중앙까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를 확장해야 한다. 지금은 패권주의적 경향이 있다. 중앙사무처 문제는 활동자체가 패턴화 되어있다. 중앙사무처는 순환형태 책임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김태정 노동자의 힘 정책국장=문건 제출 준비중이다. 민중연대 조직발전에 대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시각을 보면 연대체 난립문제를 거론했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 집권전략 속에서 민중연대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근거, 세 번째는 통일정세 변화와 관련해 615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 이 근거는 근거가 아니다. 사안별 연대체가 아닌 상설연대체로써 이상의 근거 때문에 단선체 구성은 불가능하다. 민중연대에 노동자의 힘이 가입한 이유가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에 편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위해서 공투체를 꾸린 것인데 이제와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을 위해 단선체를 건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4쪽을 보면 강령과 투쟁과정은 다르다. 615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상대적 진보성이 있다. 이걸 갖고 강령수준으로까지 고민하는 것은 문제다. 전면적인 정치토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사안별 연대체 만으로는 어렵다. 상설공투체로 발전한 민중연대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자기진단과 평가를 통해 독자적 기획과 집행 등의 부재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완전한 합의지점이 도출되지 못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홍성칠 광주전남민중연대 정책위원장=기층을 주체로 한 조직발전 시안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04년말부터 민중연대 발전전망 토론을 시작했고 05년 발전전망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중앙위를 건설했다. 대대와는 다를 수 있지만 시군에 지부장까지 동원해 한해 네차례 논의틀을 갖고 있다. 폭과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광주전남과 부합하고 있다. 연대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서 연대체로 발전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내부의 질 강화가 중심이 아니라 상설체 수준을 뛰어 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동 대중화의 광범위한 실현에 고민의 초점이 옮겨왔다. 단일연대체 건설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적절치 않다. 운동의 혁신과 대안이 화두고 중요한 문제다. 노힘이나 사회진보연대 고민이 중심이다. 민중연대가 운동대중화 실현위한 자기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실현위한 내부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령,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투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보편적 요구인 환경, 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연대체를 건설해야 한다. 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광전민중연대는 명칭, 시스템 구축 등에 논의가 아니라 운동 혁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역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를 당부드린다. 표현이 맞지 않다. 운동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혁신발전과 그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진전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총단결을 중심으로 한 시안인데 이것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내부의 질을 강화하고 전체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기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조양원 경기민중연대 정책위원장=전선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 대대의 결정사항이다. 경기도의 경우 통일연대가 중간층 등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 민중연대와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중이다. 전선체 출발점은 진보진영 극대화다. 내부 단결뿐만 아니라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결집해야 한다. 결집하고 영역을 키워나가려면 지휘부 구성도 중요하다. 현재는 당면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다. 논의는 기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실천적 지침이 필요하다. 실천을 통한 결집이 우선이다. 올해 폭을 넓히려면 에프티에이 투쟁이 넓은 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투쟁 통해 조직발전 전망과 새 조직 건설 전망을 갖고 있다. 전선을 추진하는 것과 공동연대투쟁 통해 폭넓은 연대투쟁을 강화하려 한다. 진보진영이 결집해서 가야 한다. 느끼는 문제는 상호신뢰다. 지휘력을 발휘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전선체 출발의 시발점이다. 민중연대가 있는 곳은 민중연대를 축으로 전선체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없는 곳의 경우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전선논의를 공유하면서 폭넓게 조직을 꾸려가려 한다.
▲소영재 부산민중연대 정책위원장=부산지역 상황은 단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합의하고 있다. 다만 주요 대중조직들이 상급단체의 결정이 있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교감을 갖고 있다. 간담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발전하려면 상식선의 기준을 갖고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모든 단위가 투쟁해왔다. 20여 년 후 되돌아보니까 민주노총의 경우 8-90년대만 해도 주요구호는 임금과 복지였다. 지금은 고용승계다. 전농은 이전에 농가부채탕감, 추곡수매 구호였지만 지금은 생존권 투쟁하고 있다. 청년들은 현재 청년실업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회와 조직이 발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층 민중들의 요구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제대로 투쟁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진보진영 총단결해야 하고 전진배치하려면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큰 대의에서 상식선 수준에서 관계해야 한다.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다. 민중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결성하면 좋겠다. 같은 날 각급 단체들이 회의를 공동으로 열면 어떨까. 국민적인 지지속에서 국민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진영의 단결체가 나와야 한다. 다양한 이견은 새 조직 건설에 있어서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에 책임지고 그 안에서는 진보적 가치가 있는 투쟁과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조직발전 논의에 기대가 크다.
▲정대연=실질적으로 강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해명에만 급급한 것같아 답답했다. 정파적 논쟁구조로 잘 못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중연대에 와서 논의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만을 갖고 와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다르다. 더구나 연대운동은 철저하게 서로 존중하고 단합한다는 방향에서 논의해야 한다. 대대문제 관련해 근본적 고민은 기층을 조직의사의 결정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대는 형식문제이니까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다. 소수의견 무시 전횡에 대해서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전국연합 역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과거에는 노선적 차이였다면 현재는 구체적 투쟁을 통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치를 포함한 논의진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615선언 강령화 문제에 대해 민중연대 강령은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앞으로 만들 강령도 그럴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전략적 강령으로 올리려한다면 맞지 않다. 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 문제는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단일연대조직이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다. 대규모 연합전선체, 상설연합체 등의 표현을 쓰다가 현재로 흘러왔다.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폐기하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줄일 수 있다. 작년만 해도 아팩범대위, 전용철범대위 등의 경우를 봐도 민중연대가 했다. 되풀이되는 방식 극복해야 한다. 다양한 연대기구를 각자 발전시키되 총단결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조직발전 실질적 논의로 신속히 넘어가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은 부문운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궈내고 골간조직이 변혁운동에 관심갖고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일어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불필요한 논의는 하지 말자.
▲박석운=98년부터 민중연대를 시작했다. 실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실질적인 지휘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 결정을 자기단위에서 한다. 민중연대는 좋게 얘기하면 브로커고 다시 말하면 문전걸식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비어있는 것은 실질적인 협의단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앙사무처 순환 제기는 당연하다. 너무 오래 일해서 지겹다. 화장실에서 뒤를 닦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자신있는 베팅이 필요하다. 저열한 논의는 빨리 극복하고 실제로 진보민중진영이 사회적 주도권을 잡고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절실하다.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지 엄정한 평가들을 조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음 토론에서 논의하자. 접근법을 바꿔보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총장=유익한 토론회였다. 고민할 점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민중연대가 협의체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조직이나 전국민중연대가 어떤 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20년 동안 싸워왔지만 후퇴한 것처럼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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