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조작, 불법 압수수색, 선거앞둔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노린 평통사 탄압 중단하라!

- 2012,2,14 국가정보원 정문 앞 -

 
△ 국가정보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광화문 미대사관 집회를 마치고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있었던 국정원의 평통사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정원 앞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마주친 상대는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가 아니라 '자유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보수우익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10여명 남짓 되는 그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나이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그들은 '빨갱이', '종북좌파'라 소리를 지르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서초서를 통해 이 단체가 국정원 앞에 장기간 집회신고를 해 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지도 않던 이들이 어찌알고 오늘은 몰려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굳이 그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기에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곳을 피해 국정원 정문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기들 집회를 하다 말고 우리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를 본 평통사 미군문제팀 박석진 국장은 며칠전까지도 없던 시위대가 오늘 집회를 여는 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궁금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지금의 상황이 참 애매하다 하였습니다.

△ 국정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오헤란 처장

기자회견의 첫 순서로 평통사 오혜란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8일 국정원이 평통사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을 보니, 구체적인 혐의도 없으면서 압수수색 물품을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거나, 혐의 사실자체가 왜곡 날조되어 있었음을 고발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을 앞둔 이명박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국정원의 혐의날조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시 평통사가 북측에 조의문을 전달한 사실을 두고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북과 접촉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평통사는 이 조의문을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청구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행위라 규탄하였습니다.

△ 알수 없는 경로가 통일부?

이처럼 국정원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평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위축시키리려는 의도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국정원 주도하에 제주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대응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린 바 있고 이후 강정마을에서 평통사에 대한 악성루머가 퍼진 정황 등이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 처장은 선거철을 앞둔 공안정국 조성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위축을 노린 국정원의 평통사에 대한 탄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조작사건을 남발하는 국정원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박정근 공대위 조영권 집행위원장

이어 '박정근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정근공대위) 조영권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위원장은은 최근 사회당 당원이자 트위터리안인 박정근씨가 단지 풍자의 내용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과 발언을 트윗하고 자주민보의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확인케 하는것이며 마치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명박정권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이에 압장서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규탄하였습니다.    

△ 1인시위도 못하게 하는 국가정보원

다음으로 현재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인권위의 노혜민 목사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번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도 그러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이 해군기지를 막고자하는 우리의 실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종교인들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평통사 공동대표이신 강정구교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강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가두고 있다며 이런 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을 지속시키고 분단의 장벽을 버티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이땅에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 온 평통사를 이런 정도의 색칠하기로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오산이며 이 일을 계기로 평통사는 더욱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배종열 상임대표님과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님이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전주평통사의 회원인 박상희목사님이 국정원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청년연합 사람들은 건너편 길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사회자의 정중한 요청도 그들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나중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곳까지 달려와 우격다짐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광기는 강정주민을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한겨울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온갖 조작사건으로 국민들을 옭아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이명박정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구하던 6자회담이 멈춘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외면한채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대규모 전쟁연습을 준비하고,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시민단체에 종북과 좌빨이라는 색칠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상하는 공포의 정치가 현 정권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진 못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도를 넘었고 국민들은 이미 현 정권의 꼼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수족이 되어 물불 안 가리는 국정원의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