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하야는 있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던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거대한 박근혜 퇴진 촛불 민심을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대통령 담화는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며 더욱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거리가 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서 국민에게 해체 요구를 받고 있는 새누리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퇴진 일정과 절차를 맡긴다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또 다른 버티기라 할 것이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개헌 문제를 자신의 '임기단축'과 사실상 연계한 것은 국회에서의 지리한 논쟁을 유도하여 퇴진 시기를 늦추거나 반전을 꾀하려는 간교한 책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사퇴 일정을 명료하게 밝혀야 마땅하다.
4.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후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향후 정치 일정은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정당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추천하는 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과도내각을 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박근혜에 의해 임명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과도내각 구성과 동시에 총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5.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반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추진된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권력의 사유화,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적폐를 모두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뒤집히고, 6월 항쟁이 6.29와 야권분열로 역전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정치일정을 정치권에게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완전 퇴진은 물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중생존권을 옹호하며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을 창출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이다.
2016. 11.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